해외경쟁정책

소비자 정보 보안에 대한 공공 워크샵
가정용 컴퓨터의 보안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소비자 정보의 왜곡, 파괴, 공개에 대한 대처 방안, 기업이 보유한 소비자 정보의 안전성 여부를 다루고 있는 공공 워크샵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질의회신] 쌍방 여행 서비스 연합
컴퓨터 상에서 여행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10개의 여행정보 업체가 거래협회(trade association)을 구성하려는 행위에 대해 미법무부반독점국(DOJ)이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온라인 프라이버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공정정보관행(연방거래위원회 대의회 보고서) - 스윈들 위원의 소수의견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공정한 정보 관행 확립을 위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다수 제안에 반대하는 오슨 스윈들(Orson Swindle) 위원의 소수의견임. 이 의견서에서 스윈들 위원은 업계의 자율규제에 의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여타 의원에 비해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리베이(LiBBEY, INC.)사의 건
리베이 사를 상대로 한 비망록 견해. 피심업체인 리베이사는 뉴웰 러버메이드사의 자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와 클레이튼법 7조를 위반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 연방정부 v. 말레 GmbH, 말레사, 마베그, 메탈 레베사 등의 문제에 관해
피심 업체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의 경쟁적 여건을 악화시킴. 연방거래위원회는 사전 신고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총 5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서밋 테크놀러지 및 VISX사의 문제에 관해
피심 업체들은 레이저를 사용한 눈 수술에 필요한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 위반 내용은 핵심 특허권을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매수했다는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권의 반환 등을 골자로 한 동의명령 조치가 내려졌지만 심결 절차를 거치면서 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림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탑 앤 샵 컴퍼니즈사의 문제에 관해
피심업체는 슈퍼마켓 업체. 위반 내용은 관련 업체를 인수, 소매 시장의 경쟁력을 저하시킨 점. 시정 조치는 관련 점포 일부의 제 3자 매각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게세(惠成)통상㈜에 대한 건 <동의심결>
게세통상㈜는 분양지에 대한 부당거래를 표시하여 택지거래법을 위반하였음으로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와코토(和光)주식회사에 대한 건
와코토주식회사는 도매업자에게 자사가 규정한 지시도매가격으로 판매할 것 등을 강요함으로써,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간의 거래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였음으로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큐(東急)백화점 외 12명에 대한 건
도큐백화점 외 12명은 도쿄도 등이 발주하는 피복, 식기, 비품, 방화품 등의 특정 물품에 관하여 수주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공정한 거래를 제한했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