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산요(三洋)전기㈜ 외 TV수상기 등 제조판매업자 5명에 대한 건
산요전기외 5개 제조사가 공동으로 컬러TV 등의 현금소매가격 및 가격체계를 결정함으로써 해당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제한은 물론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부개발원조에 대한 어업자재 공급업자에 대한 건
모모이제강㈜는 니치모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특정 어업기자재에 관하여 견적가격을 상호 조정하고 미리 내정한 납입예정자가 납입하도록 했음이 인정됨으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 근해다랑어·참치 어업협회발주에 관련된 어업자기재 공급업자에 대한 건
하코간제강선구는 히라보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다랑어·참치 어업협회에서 발주하는 특정어업기자재에 대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이 인정됨으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재)해외어업협력재단발주에 관련된 어업자기재 공급업자에 대한 건
니치모㈜는 다이토제강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해외어업협력사단에서 발주하는 특정어업기자재에 대해 사전에 결정한 수주예정자가 수주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였음이 인정됨으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쿄(亞興) 외 99명에 대한 건
㈜아쿄 외 99명은 공동으로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가 지정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발주하는 출납부소관 건축공사에 관하여 수주자를 미리 예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했음이 인정되어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닛테쓰(日鐵)건재공업㈜ 외 5명에 대한 건
닛테쓰건재공업㈜ 외 5개사가 공동으로 일반용 가드 레일 등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판매점의 표준가격할인율을 제한한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됨. 이에 당해 판매가격 및 할인율 등에 관한 결정을 철회하고 가격표를 파기할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카야마(岡山)현 소재 도로표식 및 도로표시설치공사업자에 대한 건
일본라인㈜ 등은 오카야마(岡山)현에서 발주한 특정 도로표식 및 도로표시설치공사에서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상하수도설계㈜ 외 185명에 대한 건
일본상하수도설계(주) 외 185개 사는 치바(千葉)시에서 발주한 특정 건설컨설턴트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일랜드 - 회원국 리포트 1999
새로운 발전설비 건설에 인증절차를 도입하기로 한 아일랜드 정부의 결정을 중심으로 아일랜드 전기산업의 개요를 서술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스웨덴 - 회원국 리포트 2000
1996년 자유화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스웨덴 전기시장의 현황을 새로 제정된 "전기법(Electricity Act)"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