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유럽위원회, 스페인공항에 있어 차별적 착륙 요금부과의 금지
EU집행위가 국내선에 편리하도록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스페인공항의 착륙요금 부과를 금지하도록 한 결정내용. EU집행위는 스페인정부에게서 비판받는 가격제도를 폐지할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경쟁정책과 유럽위원회의 정보전략
유럽공동체 경쟁정책의 접근방법과 사안결정방법의 관행 등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에 알리는 전략의 소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뉴스레터의 취지 및 목적을 소개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2000년 6월1일과 9월30일 사이의 주요 진전 상황
영국정부와 EU집행위는 북아일랜드 소재 벤처캐피탈 펀드인 비르디안 성장펀드에 대한 지원이 EC조약 87조에 근거, 예외로 적용될 수 있는 지를 평가함. 87조3항a호에 의하면 운영지원은 예외에 적합한 지역에서만 허용될 수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합병통제: 2000년 5월 1일과 8월 31일 사이의 주요 진전 상황
합병통제와 관련한 정책발전과 과태료, 관련 사례등을 보도한 보도자료. 사례의 한 예로, 영국에는 수많은 맥주가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벨기에 인터부르사와 영국의 스코티시사 및 뉴캐슬사의 연합력이 유해한 독점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 EU집행위는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이런 분석에 동의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위원회, 독일내 비스카이비(BSKYB)사의 유료 텔레비전 운영자 참가를 평가
EU집행위가 영국 BSkyB에 의한 독일 KirchPayTV의 일부합병과 관련된 사안을 평가한 보도자료. EU집행위의 주요 관심은 디지털 교환 텔레비전 시장임. 한편 비스카이비(BSkyB)사의 자금유입이 없었더라면 독일의 키르히(Kirch)사는 유료 텔레비전 시장에 진입할 만한 재정적 자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며 필요한 노...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위원회, 제너럴모터스사와 피아트사 간의 협력협정을 승인
EU집행위가 자동차시장에서 미국 제너럴모터스(GM)사와 이탈리아의 피아트(Fiat)사가 상호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이를 승인한 내용. 자동차업계에서 협력의 주요효과는 부품과 공급품에 대한 획득에서 나타나고 있음. 협력을 통하여 두 자동차업체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저렴한 부품과 지역적 표준화를 얻을 수 있게 해 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규코(旭興)자동차학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회원의 보통자동차 교습요금을 결정함으로서 미야기(宮城)현내 지정자동차교습소의 보통자동차교습사업을 부당거래 제한 및 용역대가에 관련된 행위를 한 동부회에 대해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영국 내 규제 개혁
영국에서 경쟁정책은 공정거래청(OFT)과 무역산업성(DTI)을 중심으로 유서가 깊지만 반독점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수단이 요구된다는 등 영국의 전반적인 규제 개혁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브리티시 에어웨이스(British Airways)사와 시티 플라이어 익스프레스(CityFlyer Express)사: 합병안에 관한 보고서
영국 항공업체인 브리티시 에어웨이스(British Airways)와 시티 플라이어 익스프레스(CityFlyer Express)의 합병 논의가 제기됨에 따라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담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실반인터내셔널(Sylvan International)사와 록커그룹: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포장재 제조업체인 실반인터내셔널(Sylvan International)사와 록커그룹(Locker Group) 사이의 합병이 거론됨에 따라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