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드 켄트 홀딩사와 제너럴 유틸리티사, SAUR 워터 서비스: 합병에 관한 보고서
영국 일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제너럴 유틸리티(General Utilities)사와 SAUR 워터서비시스(SAUR Water Services)가 미드켄트홀딩(Mid Kent Holding)의 인수를 제안함에 따라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력산업 2000년 국가별 리포트 : 네델란드
유럽연합(EU)의 강화와 더불어 역내 전력산업의 통일성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됨. 유럽연합은 역내 전력산업의 송신 및 소매 판매 채널들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각 회원국별 현황보고서를 통해 각국별 주요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각국별 보고서 중 네델란드를 대상으로 한 것...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공동체(EC) 기업결합규제 체제 도입 10주년
본 기사는 국제변호사협회(IBA) 및 EU집행위(EC) 경쟁국(Directorate General for Competition)이 기업결합규제체제(Merger Control Regime) 도입 10주년을 기념한 회의에 관한 보고서로, 기업결합 규제 규칙을 통해 성공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점을 자축한 반면 향후 직면한 문제...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제 4차 연례 경쟁 회의(Fourth Annual Competition Conference)
반독점법(antitrust law) 및 상거래법(Trade Law) 관련 제4차 연례 회의가 이탈리아 피에솔레(Fiesole)에서 2000년 10월 개최되었음. 본 기사는 클라우스 디에테르 엘레르만(Claus Dieter Ehlermann) 교수와 케빈 아르퀴트 2세(Kevin J Arquit)가 공동 의장직을 맡았던 본...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리신카르텔하의 ADM사, 아지노모토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EU집행위가 리신카르텔하의 미국 아처다니엘스미들랜드(ADM)사와 일본 아지노모토(Ajinomoto)사의 가격결정 카르텔 혐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내용. 그러나 아지노모토사에 대해서는 관용정책을 적용해 벌금을 큰 폭으로 축소하는 혜택을 부여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적극적 예양
1991년 유럽연합/미국 경쟁협력 협정과 1998년 유럽연합/미국 적극적 협력법에 의해 마련된 적극적 예양에 관한 자료. 1991년 협정은 만약 유럽연합이나 미국 중 한 쪽이 다른 쪽에서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알려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998년 협정은 적극적 예양...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과태료부과 지침의 적용: 개요
과태료에 대한 규정의 적용과 단일회사 또는 카르텔에 적용된 벌금부과 사건 14건을 소개한 자료. 지침에 따라 벌금기준을 설정하는 단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벌금을 결정짓는 요소인 중요성, 기간, 관대함의 평가에 적용되는 결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음. 또한 절차 초과 기간이 벌금계산에 어떻게 고려되는지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C 합병통제: 10주년 회의
EC 합병규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회의를 소개하는 보도자료. 지난 10년을 회고해 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는 본 회의에서 많은 발표자들과 참석자들이 향후 10년간 EU집행위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닛카쓰(日活)주식회사 외 1명에 대한 건(동의심결)
일렉트리컬프러덕트리서치인코포레이티드社(일社)가 특허를 보유한 교육단편용 영화 발성레코드 배급에 관한 국제계약에 있어서 ①일본 이외 지역에서는 이를 사용배급하지 말 것 ②이 특허에 관련하여 취득하는 현재 및 장래의 특허권 행사에 대해서는 일社가 요구하면 그 승인을 필요로 하고 또 권리 양도를 할 취지의 약정을 한 피심인에 ...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B스카이B(BSkyB)사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Manchester United)사: 합병안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주요 방송업체인 B스카이B(BSkyB)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축구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Manchester United)에 대해 인수를 제안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