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하쓰이(下津井)전철주식회사 외 1명에 대한 건
피심인 하쓰이전철(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피심인 료비(兩備)버스(주) 간에 체결한 자동차노선양도계약 중 구속적 조항은 독금법 3조 후단에 위반. 이에 대해 양피심인은 당해 계약에서 구속적 조항을 파기할 것과 향후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지 말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자상거래에서의 경쟁 이슈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의 발달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법 및 정책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 사회간접자본과 거래 등 부각되고 있는 이슈를 분석한 뒤 전자상거래가 친경쟁적(pro-competitive) 효율성을 제고시킨다고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수도미터제조업자 및 동판매업자(도쿄도 관계)와 관련된 과징금 납부명령
도쿄도내 보통지방공공단체가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특정수도미터와 관련하여 수도미터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사전에 수주예정자 및 수주예정가격을 정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도쿄도내에서 발주하는 수도미터의 수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월드와이드웹에서의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인터넷에서의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문제에 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대 상원 통상과학운송위원회 발표문.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문제와 관련된 FTC의 법집행 활동내역, 아동프라이버스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율행동규범, 입법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충분한 정보없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했는가의 여부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보호하고자 프랜차이즈업법에 대한TPA의 내용을 소개하고, 무의식적 행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무의식적 상업행위를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은행규제에 있어 경쟁의 역할 교환
다른 규제와 마찬가지로 은행규제 역시 시장실패를 바로 잡을 때에만 정당성이 있음. 따라서 지급불능 은행이 있다면 파산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존속시키는 것은 경쟁을 왜곡시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은행규제와 경쟁이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이탈리아 은행부문의 구조조정: 합병에 대한 국가보조 금지
1936년 이후 이탈리아 은행시스템은 국가관리 시스템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왔으나 이탈리아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국영은행을 민영화해 온 가운데 평균적으로 은행의 수를 증가시켜 왔음. 한편 국영은행 민영화와 관련된 쟁점은 1) 구조조정이 본질인가 일반적 계획인가의 여부 2) 상황에 따른 선택의 여부 3) 인수합병의 성과...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실증적 반독점 이론을 향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반독점정책을 셔먼법 및 클레이튼법과 연관시켜 분석하지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거래제한에 관한 보통법이 오랜 기간을 두고 진화해 오면서 반독점정책에 영향을 미쳐 왔다고 강조하고 있음.
유럽연합 > Oxford University Press | 2003-03-31 | 원문

㈜미야카와(宮川)에 의한 금전소비 임대계약 무효확인 청구항소(환송) <독금법관계민사소송판결>
항소인은 일심 피고이기도 한 기후(岐阜)상공신용조합. 원판결 변경 및 일부 용인할 것을 판결.독점금지법 제 24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의 행위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한 것이나 동조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적용대상이 되는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후(岐阜)상공신용조합의 행위가 동법의 적용 제외가 안 ...
일본 > 나고야(名古屋)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식품안전 : 보호 혹은 보호주의?
식품안전 정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쳐 보호주의로 변질될 경우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에게 오히려 피해가 된다는 점에서 보호주의와 보호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