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아키타(秋田)현 토목콘크리트 블록 공업조합의 구성사업체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동조합은 조합원이 취급하는 블럭과 관련하여 독점판매사업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여 동판매분야의 거래를 제한 및 상품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송에서 정보의 최적 사용 : 사소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 규제적 정보는 철회되어야 하나?
본 논문은 법원책임결정(court liability decision)과 공식 공표의 근거가 되는 규제적 정보(regulatory information)의 가치를 평가한 뒤 피해자의 정보가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규제적 정보를 철회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미국 > Rand Journal of Economics | 2003-03-31 | 원문

다국적기업을 포함하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영업관행(Restrictive Business Practice) 억제 행위에 대한 이사회 권고
제한적영업관행(Restrictive Business Practice)은 국내에서 혹은 다국적기업으로부터 비롯됐더라도 국제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OECD 위원회가 회원국 정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한 내용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온라인 소매업체에 의한 사업 및 계약 관련 일반 정보의 공시
미연방거래위원회가 미국 내 100개 웹 사이트와 해외의 100개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소매업체들의 사업 및 계약 관련 일반정보의 공시현황을 서베이하여 발표한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국산(Made in U.S.A)' 기준
"미국산(Made in U.S.A)" 원산지 표시기준과 관련된 각종 문서 자료를 정리하여 링크해 놓은 페이지. 집행정책성명서, 보도자료, 보고서, 스태프 의견 등을 수록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9-2000의 ACCC 연차보고서 재무재표
ACCC에서 작성한 1999-2000년 호주 산업 연차보고서에 대한 재무재표.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1999-2000년 ACCC의 연차보고서
1999-2000년에 호주에서 일어난 다양한 산업활동에 대한 연차 보고서(1-6장).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1999-2000년 ACCC 연차보고서 첨부사항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서 작성한 1999-2000년 호주 산업 연차보고서에 대한 첨부사항.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ACCC의 역할과 기능
호주전체의 일반적 산업경쟁을 관장하는 단체인 ACCC의 위상,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하며, 실제적인 업무경력에 기반한 공식, 비공식적 정책을 소개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2000-2001년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연차보고서
호주의 다양한 산업활동에 대한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2000-2001년 연차 보고서. 본 보고서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의 개관, 신조세 제도, 준수 관련 사안, 합병 및 규제 문제, 공익에 대한 평가, 기업지배 및 관리, 재무제표 등을 논하고 있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