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합병규칙 검토안에 대한 비망록
알렌 앤 오버리(Allen & Overy)사 내 유럽연합 경쟁법팀이 EU 합병규칙 4064/89을 각 조항 별로 분석한 뒤 그것에 대한 삭제 및 추가 보완사항 등을 유럽위원회에 권유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정보통신 규제 패키지의 시행과정에 관한 6차 보고서 부록-제1장 제7절
통신규제 패키지의 실행과정에 대한 EU집행위 6차 보고서의 부록 제 1장 7절. 임대 회선에 대한 검토 결과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국가보조 관련 법안 적용에 대한 AEA의 연구 - 4장 주요 법 개요 및 분석
유럽연합이 국가보조 관련법안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정리한 연구보고서. 동 4장에서 유럽연합은 주요법의 개요에 대해 설명한 뒤 법적용에 있어서의 제반 문제점들을 분석 정리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통신규제 패키지의 시행과정에 관한 6차 보고서 부록 - 제 5장 관련 사업자, 협회, 기관
통신규제 패키지의 실행과정에 대한 EU집행위 6차 보고서 부록 제 5장. 관련 사업체, 협회, 기관들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슬리고스(Sligos)사와 시그넷(Signet)사: 합병안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지불카드 업체인 시그넷(Signet)사와 프랑스 슬리고스(Sligos)사 간의 합병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담고 있는 보고서. 본 보고서는 관련 기업체 및 합병 상황, 카드 프로세싱 서비스 시장, 주요 당사자들의 견해 등을 논함.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합병 검토 녹서 COM(2001) 745/6 (최종)에 대한 답변
도시히코 후지(Toshihiko Fuji) 주유럽일본기업이사회 사무총장이 EU집행위 경쟁국 사무총장에게 일본기업 입장에서 이사회 규정(EEC) 4064/89 검토 녹서에 대해 견해를 제시한 서신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영국 - 유럽위원회는 기후변화과세(CCL)에 대해 결정을 내림
기후변화과세(Climate Change Levy: CCL)는 교토의정서 서명국가가 온실가스 방출을 12.5% 감소하려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핵심부문으로 평가됨. CCL과 관련, 영국에서는 주요 철도업체, 런던 지하철과 전기 사용 철도 수하물업체가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유럽위원회는 CCL과 관련된 적용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이탈리아 -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칩 부문에서 첨단 R&D 프로젝트 3개를 수행하는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 Microelectronics)사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지 않음
EU집행위는 비휘발성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첨단 R&D 프로젝트 3개를 진행하고 있는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 Microelectronics)사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지원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유럽위원회는 동 프로젝트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림.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트라이엄프사의 자동차 수출금지로 유럽위원회의 개입 종결
트라이엄프(Triumph)사는 750cc 이상의 대형엔진을 장착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로 유럽 역내 자유롭게 자동차를 판매함에 따라 경쟁법 위반의 혐의를 받아 왔음. 그러나 트라이엄프사 스스로 자동차 수출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유럽위원회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림.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컴퓨터산업에서의 특허
특허가 법적으로 독점을 인정받음에 따라 이를 보유한 업체는 관련 기술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농후함. 이와 관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컴퓨터업체의 특허권소송은 신상품개발 및 서비스 이용편익과 같은 라이센스 측면보다 법규적용 여부로 다루어지고 있음. 한편 특허와 별도로 저작권은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한 전통적 방법으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