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관용(Leniency) 통지 적용에 대한 검토
경제학자들은 카르텔이 경쟁을 제한한다는데 이견이 없으며 경쟁법 제정에는 이런 배경이 있음. 이와 관련, 관용(Leniency) 제도는 카르텔을 해체시키는데 유용한 조치로 평가됨. 특히 카르텔 참여 기업이 관련 정보를 경쟁당국에 알려줄 경우 적극적 협조와 소극적 협조에 따라 75%, 50~75%,10~50%의 벌금삭감 혜택...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국제 무역의 실제, 제 2판
국제 무역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과 국제무역 분쟁을 다루는 행정적, 법적 절차에 관해 개괄적으로 서술한 단행본.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로스(Ross)의 반독점법 원리
주요한 반독점 사례에 대해 논의한 단행본. 반독점법의 목적, 거래의 제한에 관한 계약법의 발전, 시장구조, 독점력, 경쟁사간 동의, 수직적 제한, 가격차별, 합병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음.
미국 > Foundation Press | 2003-03-31 | 원문

법재록 제 3판, 불공정 경쟁
경쟁권, 기만적 판매, 상표법을 비롯하여 관련된 무형 재산권 개념과 관계 권리 등을 기술하였으며 불공정경쟁에 관련한 현대법을 구성하는 보통법 원칙과 관련 법령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서적.
미국 > American Law Institute | 2003-03-31 | 원문

포스너(Posner), 이스터브룩(Easterbrook)의 반독점: 사례, 경제학적 기록 및 기타 자료, 제 2판
반독점에 관한 사례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있는 단행본. 경쟁업체 사이에서 순수하게 경쟁을 제거한 집단과 실제 혹은 가능한 경쟁자를 제거한 집단으로 나누었음. 역사적발전과정에 관한 관점과 반독점법의 법리적 성격에 관한 관점을 고수하여 사례를 선정하고 편집하였으며, 하급법원의 사건과 이차적자료는 주제에 상당한 의...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야마자키(山崎)제빵㈜ 외 빵제조판매업자 1명에 대한 건
양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처 대형판매점에 대해 자사가 정한 소매가격을 유지시키는 조건으로 야마자키 제품을 공급한 행위는 독금법 제19조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전국육상무선협회 도카이(東海)지부 구성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전국육상무선협회 도카이지부는 지부원의 대행요금을 결정하여 도카이지구의 무선국 재면허신청절차 대행업무 거래분야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그 구성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맥마니스(McManis)가 요약한 지적재산권과 불공정 경쟁, 제4판
불공정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의 법률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단행본. 불공정경쟁, 반독점, 소비자보호, 규제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적재산권, 거래비밀, 상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서적임.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겔호른(Gellhorn), 코바식(Kovacic)이 요약한 반독점법과 경제학, 제 4판
반독점법에 관한 안내서. 소송 결과를 결정하는 증거의 표준과 절차 심사의 확장된 역할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음. 이와 함께 정부의 집행, 면제에 관련한 원칙, 정부의 개입 등에 관한 최근의 고찰을 포함하고 있는 단행본임.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경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존 비커스(John Vickers) 영국공정거래청장이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음. 또한 그는 경쟁이 소비자 문제에서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경쟁과 소비자 사이 연결을 강조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