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시장에 대한 예리한 초점
영국공정거래청 산하 시장 및 정책 주도국(Markets and Policy Initiatives division)이 소비자를 위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IT 제품 및 서비스, 소매제약 서비스, 전자제품 보증 등 3 분야로 나눠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영국공정거래청 관점에서의 EC 합병 규정 검토
영국공정거래청의 주된 업무는 소비자를 위한 시장을 창출하는 것임. 이와 관련, 합병정책이 소비자를 위한 시장 창출에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영국공정거래청이 합병에 관한 EC 합병규정을 검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빛을 보기
카르텔은 경제의 광범위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파괴적이고 반경쟁적 행위의 사악한 형태임. 그러나 영국공정거래청의 관용제도(leniency programme)가 카르텔 저지에 매우 효과적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장례 서비스는 만족할만한가?
장례식을 치르는 유족들은 경황이 없어 장례업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농후함. 이에 대해 영국공정거래청이 유족들에게 주는 조언을 수록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주요 플레이어
영국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새로운 기업법안(Enterprise Bill)은 공정거래청 28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중 하나로 예상됨. 이는 단순히 경쟁관련 법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를 위해 시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역할이 강조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영국 공정거래청 메시지의 확산
2002년 2월과 3월 영국공정거래청은 향후 12개월 동안 계속될 로드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브리스톨(Bristol)과 리즈(Leeds)를 방문, 금지규정(Stop Now Orders Regulations : SNORs)과 같은 공정거래청의 업무를 이해시키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법적 도전/공정거래청 지원 법적 부서의 역할
영국공정거래청(OFT)이 EC법(EC Law) 적용 등 경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법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부서의 인력 구성 및 역할, 기능을 설명해 주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의 경쟁 및 무역 효과
기업활동에 대한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의 정의를 내린 뒤, 동 제한이 경쟁과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무역과 경쟁 위원회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수직의 경제학
수직협정(vertical agreement)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수직적 규제(vertical restraint)간 차별성에 대해 기술한 경쟁정책 뉴스레터. 본 자료는 EC경쟁정책에서 수직적 제한에 관한 녹서와 같이 중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수직협정의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퀸즈랜드철도에 의해 제공되는 철도서비스에 대한 카펜테리아사의 신고제안서
카펜테리아(Carpentaria)사는 퀸즈랜드 철도가 제공하던 브리스베인(Brisbane), 케언즈(Cairns)간 철도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그러나 이에 대한 신고를 국가경쟁위원회가 반려하자 카펜테리어사가 다시 상고한다는 내용임.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