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유럽 1심법원의 에어투어스(Airtours)사 판결 무효화
필자인 팀 킹(Tim King)은 에어투어스(Airtours)사와 경쟁업체인 퍼스트초이스(First Choice)사의 합병을 저지하는 EU집행위(European Commission)의 판결을 무효화(Annulment)시키는 유럽 1심법원(European Court of First Instance)의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사이프러스는 유럽공동체(EC) 제 90조 취지에 동조함
본 기사는 사이프러스(Cyprus)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 가입에 대한 대가로 유럽공동체(EC) 구 90조에 해당하는 현행 86조 항목에 관한 법규정(Acquis Communautaire)을 채택하기로 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칠레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규제 및 공개매수 관련 개정안
본 기사는 필자 세바스찬 오바크(Sebastian Obach)가 기업인수(Takeovers) 및 공개매수(Tender Offers)와 관련해 개정된 새로운 규정을 평가하고 기존 법안과 상세히 비교 분석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세계무역기구(WTO) 최근 소식: 제 5차 각료회담(The Fifth Ministerial Conference)을 향하여
마크 클라우(Mark Clough)가 2001년 11월 도하라운드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작업 프로그램 가운데 주요 항목을 요약하고 있음. 이와 관련, 당시 회담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었던 주요 현안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공중위생 및 환경규제에 관한 논쟁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새로 개정된 브라질 회사법이 공개회사(Publicly Held Companies)에 미치는 영향
본 기사는 기존 회사법(Corporate Law) 제 10,303호에 대한 개정안과 그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임. 해당 개정안은 소액주주(Minority Shareholders)의 권익 보호 증대 및 기업지배구조규정(Corporate Governance Rules)의 강화를 통해 브라질 자본시장(Capital Markets...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계약의 자유 회복 - 수직적 제한행위의 규제를 통한 새로운 기반 제공
수직적 제한행위(Vertical Restraints)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유럽공동체(EC)의 규제로 인해 판매점 계약(Distributorship Arrangement) 당사자들은 유럽공동체(EC) 반독점(Antitrust) 면제 승인과 더불어 계약의 자유 증대를 누리게 되었음. 결과적으로 판매점계약 당사자들은 이...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국제기업합병: 문제점과 해결책
국제기업합병(Cross-Border Mergers)의 경우 여러 국가적 민감성이 고려되는 있는 가운데 제반 법적 문제와 더불어 정치적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중기업구조(Dual Company Structures)를 선택할 경우 기업합병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는 것 이외 합병 이후 쌍방이 별도의 법인으...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수평적 공동이행협정: 강제집행 규약
EU집행위는 수평적 공동이행협정(Horizontal Co-operation Agreements)을 마련하면서 적용제외(exemption) 규정과 관련, 1) 경쟁업체들의 전문화를 포함한 규제 영역의 확대 2) 교차공급 의무규정 3) 총매출과 시장지배력 간의 관계 4) 시장점유율에 따른 판매수익 증가 5) 독점적 공급과 구...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이사회규정(EEC) 4064/89번 검토 녹서에 대한 ETUC의 입장
유럽기업 노조연합체인 ETCU는 EC합병규정(ECMR) 개정 초안에 대해 개정 작업 시 노동자 대표가 가능하면 참여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리처드 버틀러(Richards Butler) - 이사회 규정(EEC) 4064/89번 검토 녹서
EC합병규정 개정 초안에 대해 관할권 문제에 따른 9조와 22조3항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피고 실질적 경쟁의 감소(substantial lessening of competition : SLC)에 의거해 실체적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리처드 버틀러(Richards Butler)의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