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큐아트레카사스(CUATRECASAS)사 - EU집행위의 이사회 규정(EEC) 4064/89번 검토 녹서에 대한 일부 견해
다국적 법률업체 큐아트렉카사스(CUATRECASAS)사가 EC합병규정(ECMR) 검토 개정 초안에 대해 적법절차(Due Process)및 견제와 균형, 사법심사(Judicial review) 등으로 구분한 뒤 도표로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대안을 제시한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프랑스 산업계의 - 입장보고서 - 유럽경쟁정책
프랑스 산업계가 기업결합 평가 방법 및 절차, 교정적 조치 등 관점에서 유럽경쟁정책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표명한 견해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이사회 규정(EEC) 4064/89번 검토 녹서에 대한 견해
독일의 분데스베르반트 도이처 방켄(Bundesverband Deutscher Banken)이 유럽이사회 규정(EEC) 4064/89번 검토 녹서를 공동체 차원에서의 집중도, 실체적 실험(Substantive test) 등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평가한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산업가원탁회의 경쟁정책실행위원회 - 이사회규정(EEC) 4064/89 검토 녹서에 대한 답변
유럽산업가원탁회의(ERT)가 유럽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경쟁 정책과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 합병특수적 효율성(Merger specific efficiency)에 초점을 맞춰 EC합병규정(ECMR) 개정 초안을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U집행위의 합병규정 4064/89 검토 녹서에 대한 케이블 앤 와이어리스(CABLE & WIRELESS : C&W)사의 견해
영국 통신업체인 케이블 앤 와이어리스(CABLE & WIRELESS : C&W)사가 EU집행위의 합병규정 4064/89 검토 녹서에 대해 경쟁의 실질적 감소(substantial lessening of competition)에 근거,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협정, 결정, 공조 관행 범주에 대한 조약 제85조3항의 적용과 관련한 EEC 규칙 No 2821/71
본 문서는 협정, 결정, 공조 관행 범주에 대한 조약 제 85조 3항의 적용과 관련한 규정. 동 규정은 유럽위원회에 의한 제 85조 (1)항의 비적용, 협정, 결정 및 공조관행에 대한 소급효 적용, 규정 제정 전의 유럽위원회에 의한 초안 발간, 제한적 관행 및 독점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자문, 유럽위원회에 의한 적용 이익의...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운송과 경쟁에 관한 EEC규칙에 따른 제재 집행 및 절차의 제한기간과 관련한 유럽이사회 규칙 No 2988/74
수송 및 경쟁부문의 EEC규정 소송절차와 인가시행의 제한기간과 관련한 유럽위원회의 규정. 동 규정 1조~8조에서 소송절차 제한기간, 소송절차 제한기간의 중지 및 정지, 인가시행의 제한기간, 인가시행 제한기간의 중지 및 정지, 경과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연합(EU) 인수합병 규제지침에 대한 반대 및 반대가 지니는 중요한 의미
2001년 6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인수합병절차(Takeover Bids)에 관한 제13차 회사법(Company Law) 규제지침안(Directive)을 기각시킨 바 있음. 본 기사는 이러한 기각으로 인해 이미 해당지침의 권고안에 의거해 법적 기반 구축을 시작한 호주, 독일 및 네덜란드의 사법...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헝가리의 새로운 '경쟁법(Competition Law)'
헝가리(Hungary)에서 1996년 제정된 경쟁금지법에 대한 포괄적인 수정안이 2001년 2월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가운데 본 기사는 카르텔(Cartel), 독점적 시장지위의 남용, 기업결합규제(Merger Control) 및 경제경쟁청(Economic Competition Office)의 틀과 구조에 관한 새...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아프리카의 단일 상법, 인프라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필자인 마크 프리렛(Mark Frilet)이 서아프리카 불어권지역(Francophone Africa)에 대한 일련의 상법규정(Business Law Regulations)인 아프리카 상법의 조화에 관한 기구(OHADA)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변호사협회(IBA) 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