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구조적 vs 행동적 대책: 통신부문에서 미국의 주저
미국 통신업계의 구조조정과 관련, 기대에 따른 결과는 고객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복지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를 SNET 사례에서 살펴보고 있음. 이와 관련, AT&T사와 다른 경쟁업체들은 가격인상을 검토하면서 소매활동에는 다소 차별적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유럽공동체 정책 입안자는 구조적이고 행동적인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중요성이 떨어지는 협정에 관한 1997년 고시의 수정
EU집행위가 중요성이 떨어지는 협정에 관한 고시를 수정한 내용. 주된 내용은 1) 과열경쟁을 적절하게 제한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문제 2) 경쟁자들간의 협정과 비경쟁자들간의 협정시 시장지분 확대에 관한 문제 3) 누적효과에 따른 5%의 시장지분 경계 4) 수평적·수직적제한의 적용제외 규제 등임. 한편 이번 수정에 따라 특...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위원회, 국가지원과 위험자본간의 교류를 채택
EC조약 87조 1항의 적용과 관련,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는 위험자본을 대거 증가시킴. 위험자본의 증가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을 창조하고 지속가능케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반면 위험자본은 민간부문에 대한 대규모 공공간섭을 가능케 할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의 경우 주의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사례: 독일 - 공공은행에 관한 정부 지원의 전개 - 독일 정부는 유럽위원회가 제한한 '적절한 조치'를 수용
독일정부지원을 합법화하는 기존 보장체계는 변화될 가능성이 높음. 2003년초부터 파산은행에 대해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새로운 지원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변화된 법적·경제적 환경에서 금융기관의 적절한 구조조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사례: 독일 - 유럽위원회방크게젤샤프트 베를린(Bankgesellschaft Berlin)사에 대한 20억 유로의 긴급지원을 승인
2001년 7월 25일 유럽위원회는 독일연방정부의 방크게젤샤프트 베를린(Bankgesellschaft Berlin : BGB)사에 대한 20억 유로의 긴급지원을 승인함. 독일연방정부는 은행부문에 대한 긴급지원을 정식 고시한 바 있음. 한편 BGB에 대한 긴급지원은 6개월간 유효한 가운데 유럽위원회는 BGB에게 지원금이 원...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이시이(石井)측량㈜ 외 89명에 대한 건
이시이측량(주) 외 89개 사는 치바(千葉)시에서 발주한 특정 측량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즈키(鈴木)측량㈜ 외 83명에 대한 건
스즈키측량(주) 외 83개 사는 치바(千葉)시에서 발주한 특정 보상컨설턴트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도(共同)지질 외 25명에 대한 건
㈜교도지질 외 25개 사는 치바(千葉)시에서 발주한 특정 지질조사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네소타(Minnesota)에서의 주 및 연방에 의한 사업 규제, 2003년판
미네소타주의 반독점법(관련 규제 포함), 환경규제 등을 분석하고 있는 서적. 미국 미네소타(Minnesota) 주에서의 기업과 상업에 관한 법률상의 논점을 지배하는 주 및 연방규제를 논의하고 있음.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미국과 유럽에 관한 반독점법 자료, 제4판
국내 및 국제 반독점법에 대해 광범위하게 개관한 자료. 반독점법 원문 및 합병 지침과 함께 특히 유럽연합(EU) 반독점법에 관련한 필수적인 법률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또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법률적·행정적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서적임.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