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회사 인수합병에 대한 사전 준비방법: 고려사항 체크리스트
본 기사는 인수합병(M&A)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준비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는 인수합병 시 고려해야 할 제반문제들을 미국의 시각으로 요약하고 있음.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세계무역기구(WTO) 뉴 라운드 출범 전망
본 기사는 시애틀 회담에서 펼쳐진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 시위에서 반세계화 움직임이 가열되자 세계무역기구(WTO)를 구성하는 4대 주요 단체인 유럽연합(EU) 및 그 동맹국, 미국, 세계무역기구 가입 개발도상국 및 농산물수출국그룹(Cairns Group)의 분분해진 협상의견을 고찰하고 있음.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EC조약 제85 및 제86조(현 81,82조)의 이행을 위한 유럽이사회 규칙 제17호
EC조약 85, 86조를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 감독체계 및 의무에 관한 유럽이사회 규정. 동 규정은 기본조항, 부정적 허가(negative clearance), 위반행위의 종료, 신 협정, 결정, 관행의 고시, 현재의 협정, 결정, 관행에 대한 특별조항, 제 85조 (3)항의 결정기간 및 폐지, 권한, 회원국가 당국과의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조약 제81조에 따른 기술이전 일괄적용면제에 대한 유럽위원회 평가보고서
기술이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술이전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제활동이 제대로 작동해 왔는지를 평가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보고서. 기술이전의 예외규정은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Transfer of Technology Block Exemption: TTBE)"로 정의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는 동 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전기 및 가스분야의 자유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EU집행위는 전기 및 가스분야의 자유화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보고서. 동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며 각국별 현황에 대한 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 정리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재정경쟁 및 동 경쟁이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EU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
EU 역내에서 기업세는 회원국 자율에 맡겨야 하고,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제거해야 한다는 EU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서임. 동 위원회는 재정경쟁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U집행위의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 규정 240/96 검토에 대한 브리스토우스(Bristows)사의 견해
영국 법률업체 브리스토우(Bristows)사가 EU집행위의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TTBE) 규정 240/96 검토에 대해 배타성 문제 등 사안 별로 자사의 견해를 피력한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영국 - 회원국 리포트 2000
영국 전기시장을 잉글랜드·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한 뒤 각 시장의 특징과 차이점 등을 분석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룩셈부르크 - 회원국 리포트 1999
룩셈부르크 전기시스템의 구조적 특징과 함께 관련 법령, 전기시장의 개방 스케줄 등 개요를 서술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사회적 시장경제에서의 경쟁
마리오 몬티(Mario Monti)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EU가 유럽경쟁규칙(European Competition Rules)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쟁법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유럽의회 및 EU위원회 회의에서 행한 연설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