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그리스 - 회원국 리포트 1999
1998년 하반기에 마련된 "전기법" 초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그리스 전기산업의 개괄적 내용을 기술한 유럽연합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오요(應用)지질㈜ 외 38명에 대한 건
오요지질(주)외 38개 사는 후쿠이(福井)현에서 발주한 특정 지질조사업무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탈리아 - 회원국 리포트 2000
이탈리아에서는 정부의 입법명령(Legislative Decree)으로 발전 지침이 도입됐음. 이와 함께 TPA 시스템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 지는 등 이탈리아 전기시장이 변화된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스페인 - 회원국 리포트 1999
일반 및 특별 발전을 구분하는 스페인 전기산업의 특징과 관련 법안, 경쟁 촉진을 위한 점진적인 개방 스케줄 등을 서술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네덜란드 - 회원국 리포트 2000
전기의 발전, 송전 및 공급과 관련된 "네덜란드 전기법(Dutch Electricity Act)"의 포획고객(captive customer)의 자유화 촉진, 녹색 시장(green market)의 완전 자유화 등 개정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오스트리아 법률체계 하 사법구제의 유용성 개관
정부보조 문제와 관련해 오스트리아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법률적 결정을 경쟁자가 제소한 경우와 회복(recovery)을 위해 정부가 제소한 경우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전력산업 2000년 국가별 리포트 : 아일랜드
유럽연합(EU)의 강화와 더불어 역내 전력산업의 통일성이 중요 현안으로 대두됨. 유럽연합은 역내 전력산업의 송신 및 소매판매 채널들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과 동시 각 회원국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주요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각국별 보고서 중 아일랜드를 대상으로 한 것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오스트리아 - 회원국 리포트 2000
오스트리아 정부가 2000년, "연방전기법(federal electricity law)"을 통한 "전기지침(electricity directive)"을 시행한 결과 초래된 전기시장내 변화를 중심으로 오스트리아의 경쟁 상황을 살펴본 유럽연합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전력산업 2000년 국가별 리포트 : 이탈리아
유럽연합(EU)의 강화와 더불어 역내 전력산업의 통일성이 중요 현안으로 대두됨. 유럽연합은 역내 전력산업의 송신 및 소매판매 채널들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과 동시 각 회원국별 현황 보고서를 통해 각국별 주요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각국별 보고서 중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한 것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특정범주의 협정과 공조 관행에 대한 조약 제 81조 (3)항의 적용 규칙 제 19/65/EEC을 수정하는 유럽이사회 규칙 제 1215/1999
특정범주의 협정과 공조 관행에 대한 조약 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유럽이사회 수정 규정. 본 규정의 수정 조항, 규정의 삽입 조항, 규정의 대치 조항, 규정의 부가 조항, 본 규정의 발효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