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이사회 규칙 제4064/89호의 검토에 대한 녹서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병규정의 기본 원칙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유럽위원회 녹서. 회원국 조회 및 위원회 조회 등의 관할권상의 쟁점, 합병상의 효율성 및 단순 절차 등의 실질적 쟁점, 고시, 관리상 효율 및 적용절차 수정 등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설명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규제적변화 정치 관점에서의 금융시장의 전망
정치제도가 연방관료들의 행동에 언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논문. 특히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집행양식에 관한 시계열모형을 통하여, 정치적 제도가 반독점정책의 실체를 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음.
미국 > THE UNIVERSITY OF CHICAGO | 2003-03-31 | 기타

첨단기술산업에 있어서의 국제적 전략 제휴 : 반독점 관점에서 행한 법적, 경제학적 분석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국제적 전략제휴를 분석한 논문. 막대한 자본투자, 최적규모의 경제, 강력한 네트워크 등 첨단기술산업의 특성은 개별기업이 그 규모를 차치하고도 시장에서 실패하게 됨을 기술하고, 첨단기술산업에 있어서의 국제적 전략 제휴에 관한 반독점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음.
미국 > STANFORD UNIVERSITY | 2003-03-31 | 기타

온라인 쇼핑 - 인터넷 사기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시 소비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소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 지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영국공정거래청(OFT)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EU집행위 결정 - 2000~2006년 포르투갈의 지역 보조 지도(regional aid map)에 대하여
EU집행위는 2000~2006년 포르투갈 정부의 지역 보조 지도(regional aid map) 초안이 정부보조 지침에 관한 EC조약 87조3항c호 하 적용면제(exemption) 규정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이사회 규정(EEC) 4064/89번 검토 녹서에 대한 EE&MC의 견해
유럽경제마케팅컨설턴츠(EE&MC)는 유럽과 미국의 반독점 당국이 기업에 많은 재량권을 허용하는 등 유사한 법률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EC합병규정(ECMR)을 통해서는 유럽이 미국과 비슷한 합병이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전자통신네트워크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 및 상호연계성관련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시 제2002/19/EC호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역내 전자통신망 및 관련 설비에의 접근과 상호연락성에 관해 제공한 지침. 동 지침의 범위, 목적, 정의, 접근 및 상호연락성에 대한 일반적 준거기준, 기업의 권리 및 의무, 국가 규제당국의 권한 및 책임, 조건부 접촉 시스템 및 설비, 접촉 및 상호연락성에 대한 이전의무의 재심, 의무의 부과, 수정...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87/359/EEC: 카나리(Canary)섬과 발레아릭(Balearic)섬에 거주하는 스페인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항공과 해양 교통요금 인하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결정 (1987년 6월22일)
카나리(Canary)섬과 발레아릭(Balearic)섬에 거주하는 스페인 국민에게만 항공과 해양요금이 인하됨에 따라 유럽위원회가 동 조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내용.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경쟁법의 구조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쟁법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경쟁법의 범위, 용어의 정의,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 제한적 협정 등 각종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반덤핑정책 최근소식: 최근 세계무역기구 소송사건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덤핑협정(Anti-dumping Agreements),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및 디램(DRAMS)과 관련하여 1998년 말과 1999년 초 제기되었던 최초 세계무역기구 소송사건들을 검토하고 해당 사건들이 국가당국(National Authorities) 및 실무자(Pract...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