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루마니아(Romania) 기업결합 규제검토(Merger Control Review): 비교적 소규모 기업결합거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
본 기사는 루마니아(Romania)의 주요 합병검토절차를 요약하고 있음. 첫 번째 부분은 인수합병과 관련된 규정(Rules Governing Mergers and Acquisitions)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합병검토의 절차적 측면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마지막은 최근 시장규제자로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우크라이나의 근대적 경쟁법
필자인 아르베드 데링거(Arved Deringer)는 구소련의 기존 독점경제를 경쟁적인 자유기업 경제로 변모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경쟁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며 민간제약 및 정부당국의 부정적 규제조치에 대항할 수 있는 반독점위원회(Antimonopoly Committee)가 그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유럽위원회, 합작투자업체 BOL Spain의 설립을 승인
EU집행위는 베델스만 AG사와 플랜타 S.R.L.사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내용의 보도자료. 이 기업결합이 지배적인 위치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며 양자가 스페인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의 서적판매에 능동적이지는 않을 지라도, 이 시장에서 잠자고 있지는 않을 것임. 스페인에서 출판시장과 같은 기타 시장이 변화할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81조 유로비전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평가
EU집행위가 유로비전 시스템에 대한 EC 81조에 의거하여 내린 평가 역사를 살펴본 자료. EU집행위가 유로비전 시스템을 적용면제한 이유에 대한 개요를 설명함. 유로비전 시스템은 유럽의 시청자들에게 스포츠의 분배와 권리를 발전시킴. 유로비전 시스템에 대한 적용면제 결정은 TV 스포츠 권리에 대한 상품 결정 영역에서 중요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국제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 시 주요 문제점 및 효과적인 반독점 면제정책의 구성요소
본 논문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공동행위의 조사 및 기소를 위한 법적 틀(Legal Framework)을 그 주요 조사수단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간략히 요약하였으며, 국제적 카르텔(International Cartels)의 만연과 그 피해 상황을 부각시키기에 충분한 최근 미국의 관련 법집행 통계치를 제시하고 있음.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 경쟁 정책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쟁정책은 무역자유화, 시장접근, 투명성, 비차별 및 경제 효율성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세계무역기구(WTO) 체계는 민간 기업간의 무역에 대한 민간규제(Private Restrictions)를 다루기엔 부적합하다고 기술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필자는 국제적경쟁정책(...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유럽연합(EU)의 전기시장개방에 따른 반독점 문제
본 논문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전기산업부문(Electricity Sector)을 개방하면서 초래되는 특정 문제들을 기술하고 있음. 첫째, EU집행위원회(EC)가 검토했던 일부 주요 기업결합규제(Merger) 관련 소송, 둘째, 해당 네트워크 접근 시 시장지배력남용(Abuse of Dominance) 및...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비교평가
본 논문은 미국(United States)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기업결합(Merger) 검토 절차를 비교하고 각 사법관할권내 절차를 평가하여 몇 가지 최상의 관행을 제안하고 있음. 또한 각 관할권의 사례연구로서 미국의 하인즈사/비치넛사(Heinz/Beechnut) 소송과 유럽연합의 제너럴일렉트릭사/하니...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대학에서의 반독점 정책 감시
경제학자들은 종종 현실세계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는 지 알지 못함. 따라서 공공의사결정에서 이들의 역할이 최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 2003-03-31 | 원문

네덜란드 - 회원국 리포트 1999
4개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네덜란드 발전 시스템의 특징과 함께 전기산업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