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프랑스 - 회원국 리포트 1999
생산, 송전 및 분배에 있어 사실상 독점체제인 프랑스 전기시장에 대한 개요와 함께 관련 법령을 서술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전력산업 2000년 국가별 리포트 : 덴마크
유럽연합(EU)의 강화와 더불어 역내 전력산업의 통일성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됨. 유럽연합은 역내 전력산업의 송신 및 소매 판매 채널들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함과 동시 각 회원국별 현황보고서를 통해 각국별 주요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각국별 보고서 중 덴마크를 대상으로 한 것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전력산업 2000년 국가별 리포트 : 독일
유럽연합의 강화와 더불어 역내 전력 산업의 통일성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됨. 유럽연합은 역내 전력산업의 송신 및 소매 판매 채널들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함과 동시 각 회원국별 현황 보고서를 통해 각국별 주요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각국별 보고서 중 독일을 대상으로 한 것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항공교통 부문에서 협정과 공조관행의 일부 범주에 대한 조약 제85조3항 적용관련 유럽이사회 규칙
항공교통 부문에 있어 EC조약 제 85조 비적용 규정사항과 87조 규제 목적 및 방법을 기술한 뒤 효과적 감독 관리를 위한 규제를 정의한 유럽이사회 규정. 본 규정의 적용범위, 유럽이사회는 본 규정이 가업체간의 특정 범주, 기업체 단체의 결정 및 공조 관행에의 비적용, 채택 규정에 대한 특정 적용 기간, 위원회와 자문위원...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전화가입자망(Local Loop)의 개별 접속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전화가입자망(Local Loop)에 관하여 2000년 10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작성한 규정초안. 규정의 목적과 범위, 사업자 및 전화가입자망 등의 정의, 개별 접속에 관한 규정, 정부당국의 감시등을 주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전화사업자가 구비하여야 할 최소 아이템 목록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자동차 산업에서 수직협정과 공조관행의 범주에 대한 조약 제 81조 3항의 적용에 관한 유럽위원회 규칙 (No 1400/2002)
자동차 부문에서 조약 제81조3항의 적용에 관한 유럽위원회 규정. 경쟁적인 사업자 등에 관한 정의, 범위, 일반적 조건과 특수적 조건, 경성적 제한, 이익의 철회, 적용제외, 시장점유율의 계산, 매출액의 산정 등 12개조로 구성.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전자통신망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유럽위원회 지시 2002/77/EC
전자통신망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유럽위원회 지침으로서 유럽경제지역(EEA) 관련 문서. 본 규정은 정의, 전자통신망 및 전자통신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특수권리, 수직통합 공기업, 주파수사용 권리, 디렉토리 서비스, 보편적인 서비스 의무, 위성, 케이블 텔레비전망, 폐지 등을 규정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규약 -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 규정 240/96에 관한 EU집행위 평가보고서
EU집행위의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 규정 240/96조의 적용 범위와 함께 다자라이선스협정, 비경쟁의무(Non-compete obligation), 시장점유 기준 사용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U집행위의 이사회 규정(EEC) 4064/89번 검토 녹서에 대한 코우더트 브라더스 LLP(Coudert Brothers LLP)사의 견해
국제 법률업체인 코우더트 브라더스 LLP(Coudert Brothers LLP)사가 합병통제규정(MCR)을 관할권 문제, 참고시스템(referral system) 개정, 기업결합(concentration) 개념, 실체적 이슈(substantive issues) 등을 중심으로 분석,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미국고등교육의 기준: 원격교육의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정책에 관한 접근
미국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논문. 이의 평가를 통하여 그것이 인터넷기반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정보의 공유/반독점 정책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UNIVERSITY OF NORTH TEXAS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