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피어스(Pierce), 겔호른(Gellhorn)이 요약한 규제 산업, 제 4판
산업규제에 관한 논리와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설명하고 있는 단행본. 특히 병목 시설에 대한 접근, 경쟁 계약, 건강관리에 있어서의 경쟁 관리, 보조금 규제 등과 같은 시장중심적 형태의 규제에 대해 논술하고 있음.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2001-2002년 기업들의 계획과 우선사업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역할과 미션을 천명하고 ACCC의 가치, 활동, 의무를 설명하며, 향후 12개월동안 우선적으로 시행할 업무에 대한 소개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식품 부문의 제조물 책임
유럽연합(EU)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규정 제85/374호(Directive 85/374)는 식품류에 대한 특정 당국을 제공하지 않으며 그 필요성 역시 없으나 식품부문의 특이성은 규정 수행 및 EU집행위(EU Commission)가 녹서(Green Paper)를 통해 제기하는 일부 사안 심의 시에...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유전자와 생명형태의 특허권 및 소유권
본 기사는 호주(Australia)와 같은 비교적 좁은 사업 관할권(Jurisdictions)의 기업결합법(Merger Laws)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기업결합계획 전부가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호주의 기업결합법과 국제기업결합과의 관련성을 간략히 요약하는 동시에 과거 해결책이 잘 제시되지 않았다면 해...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유전자와 생명형태의 특허권 및 소유권: 유럽의 관점
본 기사는 유럽이 생명공학분야(Biotechnology) 특허 문제 이외에도 생명공학의 발달 훨씬 이전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제외 조항의 결과로 생겨난 유럽만의 특수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즉 어느 시스템에서나 공통적인 천연물(Pro...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유럽공동체(EC), 수평적 제한행위(Vertical Restraints)에 대해 일괄적용면제(Block Exemption) 채택
본 기사는 경쟁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수평적 제한행위(Vertical Restraints)에 대한 유럽공동체(EC)의 새로운 일괄적용면제(Block Exemption)를 상세히 요약하고 있으며, 현행 규칙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도전과 만족
본 기사에서 국제변호사협회 회장 클라우스 빌호프(Klaus Blhoff)는 변호사 뉴스(The Bar News)의 회장이 전하는 메시지 마지막 회에서 지난 2년의 재임기간 중 최대 하이라이트로 여겨지는 사건들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인권협회(Human Rights Institut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스페인법의 영향을 받는 기업결합규제(Merger Control)
스페인 경쟁법(Competition Act)이 1999년 대폭 수정되면서 특정 한계치를 넘는 기업집중(Concentrations)에 대해서는 기업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본 기사에서 필자인 소니아 코트(Sonia Cort)는 유럽연합(EU)의 경쟁법을 조사, 스페인의 경쟁법과 비교한 뒤 스페인 경쟁당국의 직권상 조사 ...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상장된 덴마크 회사의 인수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
본 기사는 상장된 덴마크 회사(Danish Company)의 인수 시 고려해야 할 제반 법적 사항 및 새롭게 제정된 덴마크 기업결합규제(Merger Control) 규정을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덴마크 기업결합규제 규정에 의거해 이용 가능해진 다양한 기회를 서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출판제지 산업내 집단적 지배 가능성에 대한 조사
펄프와 출판제지산업은 용량면에서의 장기적 경쟁과 가격면에서의 단기경쟁으로 특징이 지어짐. 유럽위원회는 펄프와 출판제지산업에 대한 공동투자 메커니즘이 동 산업에 대한 묵시적인 시작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림.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