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소액주주, 겸임중역제와 EC 경쟁규정 - 최근 유럽위원회의 실행
본 논문은 1) 분석구조와 가능한 대책 2) 반독점사례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실행 3) 합병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음. 경쟁개념은 경제운영자의 독립적행동을 전제로 하므로 소액주주나 겸임중역제는 본질적요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소액주주나 연동장치는 최근의 합병과정에 대한 유럽위원회 분석에 중요역할을 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시장 및 정책 주도국(Markets and Policy Initiatives : MPI) 창설1년 후…
소비자를 위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경쟁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집행하는 이상의 노력을 요구함. 이를 위해 2001년 10월 창설된 영국공정거래청 산하 시장 및 정책 주도국(Markets and Policy Initiatives : MPI)의 활동을 되돌아 보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경제학과 반독점 100년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이 1890년 서명한 셔면법에 대해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동 법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의 모호한 규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가에 관심을 보여 왔음. 이런 관점에서 지난 100여년 간의 경제학과 반독점 법 및 정책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Oxford University Press | 2003-03-31 | 원문

독일 경쟁법의 역외적용
1970년대만 해도 반독점에 관한 한 미국의 반독점법이 외국 정부의 바이블로 간주됐지만 이후에는 독일의 반독점법도 역외적용에 지침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미국 >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2003-03-31 | 원문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변화, 통합 및 경쟁
보건의료 산업 내 대기업이 합병을 통해 타기업을 인수하고,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는 등 환경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미국 법무부 독금국이나 연방거래위원회 같은 반독점 집행기관이 어떻게 해석하고 경쟁 제고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를 서술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 2003-03-31 | 원문

멜버른과 시드니 국제공항 서비스에 대한 신고제안서
멜버른 및 시드니국제공항의 서비스는 콴타스(Qantas)사와 안세트(Ansett)사가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호주경쟁재판소가 동 서비스의 최종 책임은 연방공항공사(Federal Airports Corporation: FAC)에 있다고 판결한 내용임.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해상수송 부문에서의 경쟁 : 새로운 시대
해상수송은 유럽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이런 가운데 비용 감소를 추진하는 선박업체들 사이의 협정은 소비자에게 서비스의 특정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회원국에게는 서비스 시장의 진입을 금지시키지 않고 있음. 한편 개정된 대서양횡단 해운동맹협정(Trans-Atlantic Conference Agreement: TACA)는...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위원회, 3개 B2B 전자상거래시장의 창출 승인
유럽위원회는 2001년 8월, B2B 전자시장인 코비신트(Covisint)의 창출을 승인했음. 또한 유럽위원회는 2001년 2월26일 유틸리아(Eutilia)라는 전자시장 설립에 관한 고지를 받고 11개 주요 유럽 전기업체에 유틸라의 지분을 8.5%에서 9.5%로 제한한 뒤 승인함. 이와 함께 유럽위원회는 상업적으로 민감...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바스프/판트침/유로디올(BASF/Pantchim/Eurodiol) : 유럽 합병통제의 변화
합리적 경쟁정책은 과거 사례의 경험에서 비롯된 새로운 법적용에 대한 점진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바스프/판트침/유로디올(BASF/Pantchim/Eurodiol)사에 대한 합병승인 결정은 각 기업마다 특별 상황이 있는 관계로 합병에 관한 일반 청사진으로는 부적절하며 다만 기존 산업계의 재편성을 촉진할 것...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B2B 전자시장과 EC경쟁법: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B2B 전자시장은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를 형성시키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반독점 공동체에서 B2B 전자시장은 대규모의 투자를 촉발시킴. 그러나 B2B 전자시장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지침은 1) 정보 교환과 관련된 데이터 보호와 안전 2) 수평적 지침에 따른 구매와 연결된 상업주의 3) 거래와 연관된 참여자의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