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구매 시 소비자 권리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한 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쇼핑 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용어 등 구매 시 파악하고 있어야 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영국공정거래청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소비자불만동향 53
영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조사한 결과 2001년 1/4분기에 이들은 하자제품 및 기준미달의 서비스와 기술판매(selling technique)에 가장 큰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으로 집계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2000년도 주코쿠(中國) 지구, 경품표시와 관련한 사건처리 상황
2000년도 주코쿠지구에서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조치 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임. 표시와 관련하여 중고자동차의 사양 및 거래조건의 부당표시 사건 등이 있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자격자단체의 활동에 관한 독금법상의 견해」(원안)를 공표하는 것에 대하여
자격자단체의 보수·광고·고객활동에 대한 독금법상의 견해를 사례와 함께 소개한 내용임. 보수기준액을 확정액으로 정해놓거나 다른 회원의 고객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사업활동 지역을 제한하거나 회원간에 업무를 배분하는 행위는 모두 독금법 위반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년도 규슈(九州) 지구, 경품표시와 관련한 사건처리 상황
2000년도 규슈(九州) 지구에서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조치 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임. 표시와 관련하여 식품의 원료 및 원산국 부당표시하거나 부당한 이중가격표시한 사건 등이 있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리비사와 뉴웰 러버메이드사의 문제에 관해
리비사를 비롯한 피심 업체들은 유리식기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의 경쟁 질서를 왜곡.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긴급중지명령을 신청했으며 법원도 이를 수락하여 이에 리비사 등은 인수합병을 포기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기방지를 위한 지침
주로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벌어지는 사기사건이란 어떤 것이며, 접근방법을 알아보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사후 처리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중소기업을 위한 거래관행법(TPA)과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CCC)에 대한 개관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안내문에는 TPA, ACCC의 역할을 일반적이고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에 대해 항목별로 안내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재화와 용역의)거래거절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기 원하는 기업과, 원하는 업체에 공급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판매업자들이 있을 때, 합법적인 거래거절의 종류를 소개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서비스 산업과 거래관행법
호주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알아야만 하는 TPA관련 법안들을 설명한 참고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