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소매업자와 거래관행법
호주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알아야 하는 TPA관련 법안들을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2001년 7월부터 폐지되는 예금에 대한 금융기관세
신조세제도의 실시로, 2001년 7월부터 예금에 부과되던 금융기관 의무세 폐지, 금융기관 의무세에 대한 설명, 변화 이후 발생할 상황을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아는 방법
GST포함가격 등 GST실시 이후 달라지는 가격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미리 알아야 하는 사항등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공휴일과 상품서비스세(GST)
GST 실시 이후로 달라지는 공휴일 교통료, 숙박료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GST포함가격의 필수조건을 설명한 발간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수송부문에서의 최근 사례: 유럽위원회는 스칸디나비아항공(SAS)과 마에르스크항공(Maersk Air)사에 벌금 부과
유럽위원회가 스칸디나비아항공(SAS)과 마에르스크항공(Maersk Air)사의 협상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사는 덴마크의 국내외노선과 관련된 미래운영에 대해 총체적인 비경쟁조항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시장진입 및 퇴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음. 스칸디나비아항공과 마에르스크항공간 경쟁의 핵심적 규제에 대한 합의는...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기구들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수평적 협정 : CECED와 CEMEP간의 비교
전기전자제품제조협회(CEMEP)의 옹호하에 체결된 에너지 효율성 제고협정에 대한 보도자료. CEMEP 협정의 관심은 저전압 자동차를 표준화하는 것임. 이런 협정에 대한 평가는 CEMEP 협정이 기술적 경제적 발전에 공헌할 것인지 개선된 환경 조건으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 좌우될 것으로 분석됨. 한편...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상품안전 지침: 수하물 벨트
수하물벨트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수하물벨트의 안전성 및 성능을 알수 있도록 하는 표시가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들 및 위반시의 조치 및 관련 TPA조항 등을 소개한 지침.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비즈니스뉴스: 가정용 침대
가정용침대를 제작, 유통, 판매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지침서. 본 자료는 침대 각 요소별 필수조건을 설명함.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지방정부와 거래관행법(TPA)
호주정부평의회(COAG)에 의해 제기된 국가경쟁정책개혁이 지방정부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하며, 특히 TPA가 어떤 방법으로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한 보고서.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발전 및 실현가능한 수자원 산업
수자원산업의 산업적, 환경적 영향력과 최근 경향변화, 수질 및 수자원 산업의 지속가능하면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보고서.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