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듀크이스턴가스회사(Duke Eastern Gas Pipeline)의 재심 요청
2000년 10월 16일 호주산업자원부 장관이 동부가스수송로 건설을 천연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업자 다자경쟁시스템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Duke Eastern Gas Pipeline 사의 재심 요청서.
호주 > 호주ACT | 2003-03-31 | 원문

듀크이스턴가스회사(Duke Eastern Gas Pipeline)의 재심 요청
2000년 10월 16일 호주 산업자원부장관이 동부가스수송로 건설을 천연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업자 다자경쟁시스템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듀크이스턴가스회사(Duke Eastern Gas Pipeline)사가 재심을 요청한 사례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게 된 배경 및 법적절차가 소개된 내용.
호주 > 호주ACT | 2003-03-31 | 원문

텔스트라(Telstra)사의 재심 요청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2000년 9월 18일에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텔스트라(Telstra)사와 프라이머스(Primus)사의 논쟁에서 프라이머스(Primus)사가 승소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한 재심 요구한 내용임.
호주 > 호주ACT | 2003-03-31 | 원문

호주부동산협회의 재심요구
1999년 9월 23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호주부동산협회에 대한 인증취소와 인증복원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한 재심 요구임.
호주 > 호주ACT | 2003-03-31 | 원문

호주공연협회의 재심 요구
1998년 1월 14일에 ACCC가 호주공연협회를 협회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협회에서 공연하는 주요 음악레퍼토리에 대한 허가 및 인증 거부에 대한 재심요구서임.
호주 > 호주ACT | 2003-03-31 | 원문

거래관행법하의 오스터디(Austudy) 급여공제서비스에 대한 호주학생연합의 재심 요청
호주학생연합(AUS)에서 1974년 거래관행법(Trade Practices Act) IIIA에 의거해, 호주재무국이 1996년 8월 14일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재심을 요청한 내용임.
호주 > 호주ACT | 2003-03-31 | 원문

이차 요구협상의 효과적 범위설정에 대한 제안
2차 요구협상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협력 기관의 범위와 다섯 가지 분야에서의 개혁노력에 대해 제안하는 내용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쿠마모토(熊本) 지구, 관계 전문가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
경쟁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사회의 실정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원활하고 적합한 법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술이전협정의 일부 부분에 대한 조약 85조3항 적용에 관한 1996년 1월31일의 예외규정 240/96의 저작권 협정 확장 가능성에 대한 GESAC의 입장
2002년 1월 EU집행위는 기술이전협정의 일부 부문에 대한 규정 240/96(적용제외규정: Exemption Regulation)의 적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채택했음. 이에 대해 GESAC(Groupement Europeen Des Societes Dauteurs ET Compositeurs)가 저작권 문제는 적용제외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회원에 대해 설비를 새로이 증설한 사업자에 대한 제품 공급의 거절
[무쓰(睦)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시멘트제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무쓰회는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서 생콘크리트 제조설비를 증설한 사업자에 대해서 원재료의 공급거절을 하도록 하였음. 본건은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행하는 보이콧의 전형적인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