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1)사업협동조합으로의 가입제한 (2)조합원의 거래 상대방과 비조합원과의 거래 금지 (일반지정 1호) (2판)
[도야마(富山)현 고세이(吳西)어업상업협동조합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고세이(吳西)조합은 신선한 생선 및 조개류 판매에 있어서 조합원의 점포 개설을 제한하고 비조합원에게 생선조개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는 독금법 일반지정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제한을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회원의 거래상대에 대해 슈퍼의 대량 구매기구와의 거래 거절 (일반지정 1호)
[전국비누세제일용품잡화도매상업조합연합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법률적으로 보면 사업자단체를 행위주체로하는 전형적인 간접적 거래거절 사건임. 유통혁명의 발전 초기단계에 있었던 슈퍼가 유통경로를 단축하여 구매활동의 합리화를 꾀하려고 하자, 기존의 도매업자들이 사활을 걸고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고, 그후 슈퍼의 발전 및...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체인 가맹점이 다른 체인에 가맹하는 것 또는 경쟁상품의 판매를 이유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 (3판)
[다이쇼(大正)제약주식회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다이쇼(大正)제약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상대에게 다른 체인에 가입하거나 다른 상품을 판매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른 상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지하는 것은 거래 상대에게 부당하게 물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건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어상조합에 의한 조합원 외의 자와의 거래 차별 (일반지정 1호 2호)
[이세(伊勢)어ㆍ상업협동조합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이세시의 어패류 및 수산가공품 소매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이세어ㆍ상업협동조합과 그 임의단체인 이세어중매조합은 새로이 시장을 이전한 후 어상조합이 인정한 자 및 조합 관계자 외의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도록 한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독금법을 적용한 사례.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운송분야에 있어서의 경쟁법
유럽연합(EU)내 운송산업분야에 있어 경쟁법 관련 주요사건들을 일지식으로 정리하고 있는 자료. 1991년에서 1997년까지 각 사건별로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스웨덴기업연맹 - 합병 통제 - 이사회 규정 4064/89번 검토 ("녹서" COM(2001) 745/6 최종)
스웨덴기업연맹(Svenskt Naeringsliv)은 EU집행위의 합병개정 초안에 대해 유럽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적법절차 및 견제와 균형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알루미늄제조회사간의 합병 조류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검토
2개의 대형 알루미늄사 간의 합병 및 3개의 합병안 통고에 대한 EU집행위의 결정을 보도한 내용. EU집행위는 알루미늄 업체들간의 합병규정 하에서 합병추세를 검토하는 가운데 원자재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알루미늄 공급품을 철저히 조사함. 이로써 알루미늄과 기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거래를 다루는 행정적 효율성이...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운전석에 앉을 운전자
EU집행위의 차량공급과 서비스계약에 대한 포괄적적용면제규정(Block Exemption Regulation) 475/95에 관한 자료. 비록 고속도로법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며 모든 차량 제조사들은 분배 제도에 있어서 강제성이 있는 틀로서 사용되었으나 2002년 9월말에 효력이 상실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1999년 9월 1일과 12월 31일 사이의 주요 진전
EU집행위가 EC조약 87항과 88항을 정부보조부분에 적용할 것을 회원국에게 통고한 내용의 보도자료. 회원국들에게 EU집행위가 87항, 88항의 해석과 정부 보증에 적용하려고 하는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노르딕 위성 사례
1998년과 1999년 노르딕 지방에서 위성 트랜스폰더와 관련된 협정 및 관련 합병에 관한 보도자료. 이는 자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텔리아/텔레노르(Telia/Telenor)사와 NSD사 등 두 합병사건으로 인하여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