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유럽위원회, 세탁기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협정을 승인
EU집행위가 유럽의 가전제품제조사협회(CECED)에 의해 알려진 협정에 대한 면제결정을 채택한 것에 대한 보도자료. 이 협정은 세탁기에 관한 유럽 생산자와 수입자를 한데 모아 국내 세탁기의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전력의 낭비를 감소시키고 있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C 시장의 95%가 넘는 참가...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정부 보조의 수혜자
EC규정 87-89조하에 정부보조금에 대한 EC집행위의 규제행사에 있어 제기되는 관련논점을 조명한 보도자료. EU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경제적 활동보다는 법적 단체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과거의 원조 수혜자의 자산을 구매하는 후계 회사에 대한 "최초 최후"로 적용된 새로운 지침 속에서 법적 단체...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위원회,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대한 정책 수립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대해 EU집행위와 영국항공사가 수립한 일련의 원칙에 대한 자료. 이 원칙의 적용은 영국 항공사가 결정 과정에서 비난받는 행위를 다소 완화시켜 주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항공사들에게 명백한 지침을 정립하게 해 줌. EU집행위는 비슷한 상황에서 역내 항공사들에 적용된 결정 속에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수탁기관규제가 경쟁 은행업체와 고객에 미치는 부의 효과: 세 가지 소론
수탁기관 규제의 효과를 다룬 세 편의 소론으로 이루어진 연구. 그 중 제 2장에서 시장의 집중화, 규제 지침, 은행 합병에 관여하는 입찰자들의 수익에 관한 고찰을 함.
미국 >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AT CARBONDALE | 2003-03-31 | 기타

미국인의 핵심 가치가 공공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1953~1993 중소기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원조에 있어서의 문제점 규명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인의 핵심가치에 대한 연구논문. 중소기업에 대한 원조는 대공황, 제 2차 세계대전, 한국전 시기의 반독점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핵심가치와의 연관성을 고찰함.
미국 >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 2003-03-31 | 기타

영국 쌍방향 방송 결정과 새로운 디지털 쌍방향 텔레비전 서비스의 사용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디지털세상에서 소비자에게 발전되고 제공되는 새로운 쌍방향 서비스의 경쟁영향의 평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된 BiB결정에 대한 보도자료. EU집행위는 EC조약 81항에 의거하여 쌍방향 방송과 관련된 합작투자의 탄생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은행, 슈퍼마켓, 여행사 같은 회사들이 소비자와 직접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영국 맥주회사 사례
EU집행위가 양조사들의 표준 임대에 대한 시간 제약적인 개별 면제를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보도자료. EU집행위는 영국의 3대 양조회사들의 표준 리스를 면제하였음. EU집행위는 영국의 양조사들이 그들의 임대인들과의 계약을 통해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를 검사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차량 공급에 관한 1475/95 규정의 모니터링
차량공급 규정에 대한 모니터링 보도자료. 차량분배에 관한 일괄적용제외(block exemption) 규정은 차량부문에 있어 선택적 배타적 분배와 서비스계약을 가능하게 하며, 차량산업에 있어 상품의 효율적 공급과 차량공급의 합리화를 성취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위원회, UIP BV에 대한 적용제외를 갱신
EU집행위가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BV사에 대한 적용제외를 갱신한 것에 대한 보도자료. EU집행위는 UIP 적용제외를 재검사할 권리를 가짐. EU집행위의 UIP 적용제외를 가져오는 차후의 요소는 유럽 영화시장의 몰락이었음. UIP 계약에 대한 수정은 EU에서 영화를 배급하는 것에 대한 UI...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기업합병에 있어 2차 요구협상(second request negotiation)의 효과적 범위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정보 수집과 합병 당사자의 조정 노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면에서 2차 요구협상의 효과성을 반증하고 있음.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법무임원과 합병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효과적인 2차 협상 방안을 고찰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