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세계경제에서 경쟁법의 성장(반독점)
1980~1996년 사이에 세계각국에서 일어난 경쟁법의 성장에 관하여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 본 논문은 국가가 경쟁법을 가질 가능성은 해당국가의 법공동체의 크기와 관련성이 있음을 고찰하고 있음.
미국 > GEORGE MASON UNIVERSITY | 2003-03-31 | 기타

신흥기술시장에서의 혁신과 경쟁에 대한 규제: 원격 광발전 시스템 시장에서 공공기관 참여의 영향
신흥기술시장에 공공기관이 참여할 때의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시장 구조와 기술 혁신의 관계를 고찰한 논문.
미국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2003-03-31 | 기타

메이지(明治)상사주식회사에 대한 건
메이지상사주식회사는 도매업자들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할 때, 마진의 절반을 리베이트로 사용하도록 하고 자사가 결정한 도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모리나가(森永)상사주식회사에 대한 건
모리나가상사주식회사는 도매업자들이 자사가 규정한 가격으로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등록 외 소매업자에게는 제품 공급을 하지 않도록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레주식회사 외 5명에 대한 건
도레주식회사 외 5개 사는 스위스 등 유럽의 제조사와 공동으로 나일론사의 수출지역을 한정함으로써, 해당분야의 수출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데진(帝人)주식회사 외 7명에 대한 건
데진주식회사 외 7개 사는 핀란드 등 유럽의 제조사와 공동으로 폴리에스텔사의 수출한정량을 결정하여 해당분야의 수출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휄트주식회사 외 3명에 대한 건
일본휄트주식회사 외 3개 방적회사는 유럽제조사와 공동으로 생산국가격, 비생산국가격, 속령국가격 등을 상호 준수하여 수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하지 않는 지역 국가들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타일공업협회에 대한 건
전국타일공업협회는 가격안정을 이유로 회원사의 판매가격 및 출하량을 결정하여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동업종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로시마전철㈜ 및 그 임원 등 4명에 대한 건
지주 회사인 히로시마전철의 임원이 히로시마버스의 임원을 겸임함으로써, 동지역 운송사업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볼링장협회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의신청사건
일본볼링장협회가 공동으로 비회원에게는 공인경기장 인증을 불허함으로써 향후 사업자수를 제한하였다는 판결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이를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