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그랜드듀쿠스㈜에 대한 건
정수기 수입판매업체인 그랜드듀크스㈜는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수입판매 활동을 방해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19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고토(後藤)공업㈜ 외 16명에 대한 건
고토공업(주)외 16개 사는 센다이시에서 발주한 특정도로포장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나이키재팬에 대한 건
㈜나이키재팬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선 소매업자가 희망소매가격 및 시즌 후 할인한도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19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건
마이크로소프트㈜는 PC제조업자에게 표계산 소프트웨어의 납품을 조건으로 자사의 워드프로세서 및 일정관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19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이소㈜외 9명에 대한 건
다이소㈜ 외 9개사는 오사카시에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하수처리장용 저식염차아염소산소다의 공급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이소㈜외 6명에 대한 건
다이소㈜ 외 6개 사는 오사카시 수도국에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정수장용 저식염차아염소산소다의 공급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몬스 앤 시몬스(Simmons & Simmons) - EU집행위의 합병 개정 녹서에 대한 견해
영국 시몬스 앤 시몬스(Simmons & Simmons)사는 EC합병규정(ECMR)의 매출액 신고기준이 다자제소(multiple filing)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공동체 이익(Community interest)이 되는 합병은 회원국 다수에 통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핀란드 산업고용자연맹 등 - EU집행위 합병 규정 4064/89 검토 녹서에 대한 견해
핀란드 산업고용자연맹(TT), 임업협회(FFIF), 중앙상업위원회(CCCF)가 합병에 대한 효율적 통제 시스템은 명확한 규정과 해석의 예측성이 있어야 한다며 유럽경쟁법정책을 현대화하려는 EU집행위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U집행위의 합병규정 녹서에 대한 BT사의 견해
영국의 BT사가 합병규정 EU집행위 녹서 내용을 공동체간 경쟁 증가, 회원국 사이 유연성 확대, 합병을 금하는 실질적 집행 등으로 구분한 뒤 각 사항을 검토·비판하고 있는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U집행위의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 240/96번 평가보고서에 대한 미 지적재산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 AIPLA)의 견해
미국지적재산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 AIPLA)가 EU집행위에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TTBE) 규정 평가보고서에 대해 적용가능성, 시장점유 기준, 다자 라이선스 등 협회의 견해를 개진하고 있는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