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국가보조 관련 법안 적용에 대한 AEA의 연구 - 1장 개요
국가보조 관련법안 적용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정리하고 있는 연구보고서. 제 1장은 전반적 소송절차와 더불어 국가보조활동에 대한 사법적판단 기준과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는 개요부분에 해당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C 합병규정 검토 녹서에 대한 응답
유럽브랜드협회(AIM)가 EU집행위의 현 EC 합병규정(ECMR)과 관련, 녹서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에 대해 각 조항별로 검토한 뒤 높게 평가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도즈대학 - 합병통제 규정 4064/89번 검토 녹서에 대한 응답
독일 도즈(DOZ) 대학 법정책과는 경쟁력, 실체적 이슈, 단순화된 절차 등을 중심으로 EC합병통제 규정 개정 초안을 검토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통신규제 패키지의 시행과정에 관한 6차 보고서 부록 - 제 1장 제 3절 상호작용
통신규제 패키지의 실행과정에 대한 EU집행위 6차 보고서 부록 제 1장 제3절. 통신산업 규제 패키지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각광받고 있는 경쟁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 반독점정책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간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는 내용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미 대법원이 해당 쟁점에 주목하게 만드는 법적 동원의 영향
특정 쟁점지향을 지닌 대중 압력단체의 동원과 관련, 미대법원이 해당 쟁점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 법원 결정에 관한 자료와 개관 등을 통해 여러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반독점에 관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음.
미국 > UNIVERSITY OF KENTUCKY | 2003-03-31 | 기타

정치학과 실용주의
유럽연합(EU)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한 논문. 유럽연합의 결정과 반독점적 측면과 그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고찰함.
유럽연합 > UNIVERSITY OF NORTHUMBRIA AT NEWCASTLE (UNITED KINGDOM) | 2003-03-31 | 기타

국제무역과 반독점법의 집합점에서 경제적 통합과 시장접근의 중요성
미국내의 침체산업들이 반독점법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듯이 상쇄관세에 관한 부분도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제거되어야 함을 논술한 논문. 본 논문은 가격경쟁에 있어 거래법은 생산자 복지를, 경쟁법은 주로 소비자 복지를 고려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
ICN > YORK UNIVERSITY (CANADA) | 2003-03-31 | 기타

전자통신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및 사용자 권리 관련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시 2002/22/EC
유럽 역내 전자통신망 서비스와 관련하여 일반 서비스 및 사용자 권리에 대한 지침. 범위, 목적 및 정의, 일반 서비스의 가용성, 고정위치에서의 접근 제공, 디렉토리 조회서비스와 디렉토리, 공중 전화, 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특별 조치, 기업의 지명, 요금 입수 가능성, 경비의 통제, 일반서비스 의무의 비용 및 파이낸싱, 투...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불공정계약조항 공보 14
에이지스 오브엘리건스(Ages of Elegance)사와 어클레임(Acclaim)사 등 2000년 10~12월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영국공정거래청이 취급한 27개 사건을 서술한 요약집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