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태양석유㈜에 대한 건(항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문안이 항고인(태양석유)에게 위법적인 가격협정을 했다는 사실을 자인(自認)시키는 것이며, 과태료(過料)의 부과도 위헌이라는 태양석유(주)측 주장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데미쓰코산(出光興産)㈜에 대한 건(재항고)
독점금지법에 의거하여 동경고등재판소가 내린 과태료(過料)결정에 대한 태양석유의 즉시항고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헌이라며 재항고한 것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최고재판소에 항고의 신청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심판제도의 문제이며, 그 내용을 불문하고 특별항고 이외의 항고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항고인의 위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旭)화성공업㈜ 외 콘크리트파일제조, 판매업자 16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아사히(旭)화성공업㈜ 외 콘크리트파일제조, 판매업자 16명은 콘크리트파일 생산수량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인상 및 수주예정자와 납입수량을 담합하여 결정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연료가격 변동에 관한 보고서: 2000년 7-9월
호주의 신조세체계(New Tax System)에 따라 ACCC가 2000년도 3/4분기 중 휘발유, 디젤유, LPG 등의 연료 소매가격에 대한 동향을 모니터링한 보고서.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2001/2002 연차보고서
2001/2002년 영국 경쟁위원회의 연차보고서로, 동 위원회의 활동 업무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럽에서의 경쟁정책
유럽연합(EU) 산하 산업경제센터의 경쟁정책에 관한 그룹의 회의 내용. 유럽연합에서의 경쟁정책 발전에 관한 광범위한 개관을 정리하고 있음. 결탁, 수직적 규제, 규제국에 관한 경쟁정책의 역할, 경쟁정책의 수행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단행본임.
미국 > UMI | 2003-03-31 | 원문

장례 - 장례비용
영국공정거래청이 장례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자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동 비용은 망자의 부동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는 등 장례비용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온라인 구매전 유의 사항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전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과 함께 물품 판매기업이 트러스트유케이(TrustUK) 같은 독립승인계획의 일부인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한 뒤 관련 사이트를 연결한 영국 공정거래청(OFT)의 사이트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경쟁평가를 위한 지침
영국공정거래청(OFT)이 마련한 경쟁평가 지침서. 공정거래청은 동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야 하는 정부 행정부서의 정책 입안자들을 위해 경쟁 평가에 필요한 실용적인 조치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글린웨드 인터내셔널(Glynwed International)사와 J B&S 리스(J B & S Lees)사: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톱과 칼날 등 공작기구를 제조하는 글린웨드인터내셔널(Glynwed International)사가 제이비앤드리스(J B & S Lees)사를 인수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