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국내선 항공사의 합병에 관한 정치경제학: 국제적 결정요소의 경시
8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대량 발생하기 시작한 국내선 항공사의 합병현상에 대해 분석한 논문. 본 논문은 연구 방법상 학제간 접근을 시도하여 합병현상을 분석함.
미국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2003-03-31 | 기타

플로리다 주에서의 1990~1993년 사이 병원행위에 관한 분석
시장이 집중될수록 병원수입이 더 증가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한 논문. 플로리다(Florida)주의 병원에 관한 고찰을 통해, 연방 및 주 반독점당국은 병원이 합병과 같은 방법을 통해 현재의 지나치게 큰 용량을 줄이는 일을 계속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함.
미국 > EMORY UNIVERSITY | 2003-03-31 | 기타

경쟁정책에 대한 경제학이론의 적용
상이한 회사의 상호작용과 전략이 어떻게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는지 논술한 서적. 특히 제 2 장에서 경쟁정책, 법과의 관계, 병렬 수입품에 관한 논의를 통해 상표권법만으로는 병렬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적절히 할 수 없으므로 반독점법을 기초로 적절한 정책을 통한 규제를 제안함.
ICN >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 2003-03-31 | 기타

반독점과 광고에 관한 소론
광고와 반독점 정책과의 관계를 고찰한 논문. 제1장에서 과점경쟁의 모형에 관하여, 제2장에서는 '최소광고를 통한 가격’및 '재판매가격유지’등의 장치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고 있음.
미국 >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2003-03-31 | 기타

지역시장에서의 병원활동: 진입, 전문서비스의 제공, 관리 결핍
집중화된 과점시장에서의 병원은 독점시장이나 덜 집중화된 과점시장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장구조와 건강관리 비용간의 관계가 지금까지의 예상보다 더 복잡해지면서 병원합병에 관한 반독점정책에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
미국 > YALE UNIVERSITY | 2003-03-31 | 기타

합병정책의 변형 : 새로운 견해
반독점 경제학, 특히 합병정책이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원인과 경제적 결과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음.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 2003-03-31 | 원문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미시경제 이슈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경제로 이행할 때 반독점 등 경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미시경제 이슈에 대해 폴란드, 유고, 러시아의 경험을 토대로 논의하고 있음.
미국 >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 2003-03-31 | 원문

제조물 책임 개정의 정치경제
미국의 주 및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조물 책임 시스템(product liability system)의 법률개정 작업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면서 설령 법률개정 작업이 잘못되더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미국 >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 2003-03-31 | 원문

니찌멘(日綿)실업주식회사 외 10명에 대한 건
피심인이 식량무역공단의 수입식량 하역량 등의 입찰 가격을 협정한 후, 각각 입찰한 행위에 대해 향후 입찰 가격과 관련하여 연구 토의 및 협정을 하지 말 것과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회색시장 상품 및 병렬수입: 유럽위원회 문제
병렬수입(Parallel Imports)에 대한 EU집행위(EC)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의 취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의 논문.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