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게이힌(京浜)무역㈜ 외 6명에 대한 건
피심인이 공동으로 소금 멘마(식품)의 판매가격 인상 결정한 행위에 대해 당해 결정파기와 동제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체와 수요자에게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수출및거래관행에 관한 법률 (안내서)
호주의 수출및거래관행에관한법률. 수출 및 거래관행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기업 인수합병 절차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임.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산쿄(三協)알루미늄공업㈜ 외 빌딩용 샷시제조판매·판매업자 12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산쿄(三協)알루미늄공업㈜ 외 빌딩용 샷시제조판매 업자 12명은 공동으로 빌디딩용 샷시 거래를 할 경우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여 결정하고 주문샷시 물건 거래에 있어 견적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오더샷시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결정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즈키(三好)도장공업㈜ 외 115명에 대한 건
다이이치도공㈜ 외 67개 사는 아이치현에서 지명입찰방식으로 발주한 특정 도장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이이치(第一)도공㈜ 외 67명에 대한 건
다이이치도공㈜ 외 67개 사는 나고야시에서 지명입찰방식으로 발주한 특정 도장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정에서의 쇼핑 - 주문
영국공정거래청(OFT)이 가정내에서 물품 주문 시 주의사항을 주문 전,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주문 후로 나눠 설명한 뒤 관련 사이트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사이트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가정에서의 쇼핑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가정내에서의 물품 구매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기관들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관련 사이트를 연결한 영국공정거래청의 사이트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우편함을 통한 정신적 위협
금품을 요구하는 정체불명의 협박편지와 사기성 짙은 편지 등이 왔을 때 대처하는 요령과 이런 상황과 관련된 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 가를 영국공정거래청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오인유발광고
영국공정거래청이 비교광고를 포함한 오인유발광고의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오인유발광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청이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 등을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버스산업에서 영국공정거래청의 역할에 대한 간략한 안내
영국공정거래청이 "경쟁법 1998(Competition Act 1998)"과 "운송법 2000(Transport Act 2000)"에 의거, 버스 산업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청이 개입하고 있다며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