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콜로플라스트 A/S(Coloplast A/S)사와 SSL 인터내셔널(SSL International)사: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덴마크 의료장비업체인 콜로플라스트 A/S(Coloplast A/S)사가 영국 SSL 인터내셔널(SSL International)사에게 합병을 제안. 동 보고서는 양사의 합병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동양(東洋)암면공업㈜ 외 유리단섬유제조업자 5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동양암면(東洋)공업㈜ 외 유리단섬유제조업자 5명은 담합하여 홋카이도 내 주택용 유리단섬유의 판매수량 및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티푹(Tiphook)사와 트레일러렌트(Trailerent)사: 합병 제안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트레일러 대여 업체인 티푹(Tiphook)사가 트레일러렌트(Trailerent)사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록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나가모리(永盛)산업㈜ 외 17명에 대한 건
도로표시 및 도로표식 공사를 영위하는 업자 18사가 사이타마(埼玉)현 경찰이 발주하는 도로표식공사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 예정자가 수주케 한 행위는 독금법 제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 금지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뉴사우스웨일즈의 수자원 재산권 등록 시스템 도입에 관한 평가보고서
호주 국가경쟁평의회(NCC)의 수자원개혁프로그램 평가보고서. 수자원권리 개혁평가 공약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수자원 재산권 등록시스템 도입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문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최대 가능성 검사를 사용한 최적의 경쟁 모형 선택
왕(Wong :1989)의 최대 가능성검사를 사용하여, 경쟁하는 세 가지 모형 중에서 1989~1996년 사이의 미국 마가린시장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는 작업을 수행한 논문. 최대 가능성검사를 통한 모형 선택은 정부의 반독점실행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규명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PURDUE UNIVERSITY | 2003-03-31 | 기타

재판매가격유지의 경쟁적 효과
재판매가격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 : RPM)가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한 뒤 RPM의 배분적·생산적 효과가 이론적으로 모호하며, 기존의 실증적 연구도 이론적 논쟁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미국 > Rand Corp | 2003-03-31 | 원문

최혜소비자가격 및 암묵적 공모
최혜소비자가격정책(most-favored-customer pricing policy)의 역할을 가격설정복점(price-setting duopoly) 동적 모형 내 조정을 촉진하는 행위로 규명하고 있음.
미국 > Rand Corp | 2003-03-31 | 원문

경쟁적 재활용을 지닌 독점행위의 추정 : 알코아사에 대한 적용
미국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사의 비용극소화 및 경쟁적 재활용 문제를 중심으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미국 알루미늄 산업의 구조적 모델을 살펴보고 있음.
미국 > Rand Corp | 2003-03-31 | 원문

항공업계 탈규제의 경이
항공업계에 대한 미 정부의 탈규제 정책이 유발한 효과를 1) 과정의 혼란과 고통 2) 산업의 재집중(reconcentration) 3) 가격차별 및 독점적 착취의 강화 4) 항공서비스 질의 저하로 나눠 설명하고 있음.
미국 >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