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배타적 권리 시장에서의 경쟁과 협력
투입공급자(input supplier)와 관련된 수직적 제한과 계약은 경쟁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경쟁업체의 투입 구매를 제한하는 배타적 전략은 경쟁업체의 비용을 항상 증가시키지는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미국 >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 2003-03-31 | 원문

경쟁의 의미 : 시각적 설명
대학 경제학 수업에 있서 경쟁은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임. 본 논문은 이에 대해 경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자원배분과 효율성 및 시장구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미국 > Heldref Publications | 2003-03-31 | 원문

불공정계약조항 공보 19
영국공정거래청이 버클리 스위팅햄 인터내셔널(Berkeley Sweetingham International)사와 브리티시 텔레커뮤니케이션(British Telecommunications : BT)사의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소비자가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안되고, 오히려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주부연합회 외 1명에 의한 심결취소청구 <심결취소소송판결>
소비자단체 및 개인을 회원으로 하는 주부연합회 외 1명은 과실음료 등 표시에 관한 과실규약과 경품표시법에 의해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가 없어 기각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간사이(關西)페인트㈜ 외 도료제조업자 25명에 대한 건<권고심결>
간사이(關西)페인트㈜ 외 도료제조업자 25명은 공동으로 도료의 판매가격인상을 결정한 일은 독점금지법 제2조 제6항에 규정된 부당거래제한에 해당함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미토모(住友)경금속공업㈜ 외 알루미판제조업자 6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스미토모(住友)경금속공업㈜ 외 알루미판제조업자 6명은 알루미판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와사키(川崎)중공업㈜ 외 공조용흡수식 냉동기제조, 판매업자 5명에 대한 건<권고심결>
가와사키(川崎)중공업㈜ 외 공조용흡수식 냉동기제조, 판매업자 5명은 공동으로 공조용 흡수냉동기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판매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오카(大可)공업㈜ 외 플라스틱제 의장함(衣裝函)제조업자 10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오오카(大可)공업㈜ 외 플라스틱제 의장함제조업자 10명은 공동으로 의장함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판매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 도가와(十川)고무제조소 외 천연 및 합성고무판제조업, 판매업자 8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도가와(十川)고무제조소 외 천연 및 합성고무판제조업, 판매업자 8명은 공동으로 고무판 가격인상을 결정하여 판매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즈오카(靜岡)현 가정용 박엽지공업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인체인 시즈오카(靜岡)현 가정용 박엽지공업조합은 미용휴지 및 화장실용 종이 생산수량제한 및 판매가격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실시함으로써 간토지역 내의 판매경쟁분야를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