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브리지스톤타이어㈜ 외 보수용 자동차타이어제조, 판매업자 6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브리지스톤타이어㈜ 외 보수용자동차타이어 제조, 판매업자 6명은 공동으로 보수용 타이어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인상된 가격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쿠아퍼레이티브 컴퓨팅사의 문제에 관해
쿠아퍼레이티브 컴퓨팅사는 동종업체인 트리아드 시스템스사를 인수. 이는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전자부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임.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쿠아퍼레이티브 컴퓨팅사가 일부 자산을 맥도날드 컴퓨터 시스템사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의해결을 시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쿠퍼 인더스트리사의 문제에 관해
쿠퍼 인더스트리사는 동종업체인 브러시 퓨즈를 인수. 이는 산업용 전지시장의 경쟁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거래위원회가 심의에 착수. 저전압 산업용 퓨즈 테크놀러지의 라이선싱을 제 3자에게 주는 동시에 일부 기술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합의해결을 유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국 상장기업의 인수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측면
본 기사는 비미국 기업이 미국의 상장기업(Publicly Traded Corporations) 인수(Acquisitions)시 고려해야 할 여러 법적 측면을 요약하고 있음. 인수구조 및 시기 관련 제반 요소, 법적 장애, 초기 주식매매(Initial Purchases of Shares), 주식교환 현금공개매수(Cash ...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유전자와 생명형태의 특허권 및 소유권: 인도의 관점
본 기사는 여러 다국적 회사가 인도(India)의 가지각색 식물들에 대해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함에 따라 인도 농민들이 점차 곤경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인도에서 수세기 동안 전통민간요법(Traditional Medicines)으로 사용되어 온 이 식물들은 그 동안 생물의 다양성(Bio-diversity)을 형성해...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유럽 표준화 및 전자 상거래
유럽에서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를 위한 기술 및 조직 표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동시 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 및 전자 인증(Electronic Authentication)과 같은 분야에서 특히 표준(Standards)이 유럽의 전자상거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반독점 실행 기구를 위한 적절한 자금지원에 관한 보고서
반독점법(antitrust laws)의 실행을 위해 적절한 자금지원이 미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과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지지하는 보고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합병에 관한 국제경쟁 네트워크 실무그룹
합병과 관련하여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 ICN)의 실무그룹(Working Group)의 첫 번째 회의에 대한 ABA 부서의 공동 의견서 내용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EU집행위(European Commission)의 녹서(Green Paper)에 관한 제언
EU집행위(European Commission)의 녹서(Green Paper)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해 미국의 합병 통제 정책 관련 경험을 살펴보고 있는 ABA의 의견서.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EC조약 85조와 86조에 관한 실행 규칙의 현대화에 대한 EU집행위의 백서에 관한 의견
EC조약(EC Treaty)의 81,82항과 규정(Regulation) 17/62의 개발과 실행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임. 투명성(transparency), 일관성(coherency), 법적 명확성(legal certainty)의 면에서 특히 분권화(decentralization) 관련 부분의 조정에 대한 의견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