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최근의 전개상황과 중요 결정
주요한 합병규정인 6조와 8조 하에 검토 중이거나 성립된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EU집행위는 합병규정 9항에 의거하여 부분적인 참고인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EU집행위의 상세한 조사를 거쳐 확정된 다양한 판결들이 소개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C집행위, 전기기술장비도매업체와 독일 최대의 연합회인 FEG에 벌금 부과
1999년 10월 26일 EU집행위가 독일 전기기술장비도매업체(FEG)와 테크니셰유니(Technische Unie)에게 EC조약 8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내용의 보도자료. EU집행위는 전기기술 장비의 독일 도매시장에서 가격 조정과 관련한 배타적인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고 이유를 설명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C 경쟁정책 중 수직적 제한에 관한 EU집행위 녹서에 대한 보고서
EU집행위(European Commission)의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에 대한 녹서(Green Paper)에 대한 고찰과 분석, 법적 구성틀(legal framework) 개선과 관련된 보고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기술이전 포괄적 적용면제 규정 240/96조
EU집행위(European Commission)의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관련 규약에 대한 ABA의 의견. 독점법과 지적재산권법의 발달에 있어 미국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혁신의 경제학에 관한 연구
혁신(innovation)과 특허시스템(patent system)의 관계와 시장 구조(market structure)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 내용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2001년의 의약품 경쟁법
의약품 경쟁과 관련된 독점법과 지적재산권법 중 2001년의 의약품 경쟁법(Drug Competition Act)과 하우스 빌(House bill : H.R.1530)에 관한 보고서 내용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디스콘(Discon)사 v. 니넥스(Nynex)사 사건에 대한 미국변호사협회 반독점국의 견해
단일 구매자(single purchaser)가 한 공급자(supplier)의 관계를 다른 공급자와의 관계로 바꾸는 과정에서 반독점법 상의 책무(liability)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디스콘(Discon)사 v. 니넥스(Nynex)사 사건 판결을 다룸.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경쟁법의 국제화에 관한 보고서
국제거래법(International Trade Law)과 경쟁법(Competition Law)의 국제적 표준화 필요성에 대한 연합 전담반(Joint Task Force)의 보고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합병 보고 형식의 동일화에 대한 보고서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의 합병을 위한 공통 형식(Common Form)을 만드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니넥스(NYNEX)사 v. 디스콘(Discon)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견해
디스콘(Discon)사와 니넥스(NYNEX)사의 자회사인 머티리얼엔터프라이즈(Materiel Enterprises)사, 뉴욕텔레폰(New York Telephone)사 등 사이의 반경쟁 소송 사건의 진행과정과 판결을 소개하고 있음.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