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본질적 규정은 수직적 가격고정을 저해하는가?
반독점 집행기관은 제조업체들이 재판매가격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 : RPM)에 관한 법적 제약을 소매업체의 경쟁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쉽게 우회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Oxford University Press | 2003-03-31 | 원문

보건업계의 연합 관련법
보건정책 협상에 참여하는 보건업체들에 대해 총체적 단위로서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을 규정한 1999년의 보건업계 연합법(Quality Health-Care Coalition Act)에 대한 미국 변호사 협회의 반대 의견을 기술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야구계 반독점법 관련 입법에 대한 의견
1972년의 플러드(Flood) v. 쿤(Kuhn)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메이저 리그 관련 반독점 개선법(Major League Baseball Antitrust Reform Act)과 커트-플러트법(Curt Flood Act) 등 관련법안의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서술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예산배당 절차의 남용에 관한 보고서
진행 중인 반독점법 실행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의회의 예산 책정(budget)과 배당(Appropriations) 절차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변호사협회(ABA)의 반독점위원회(Section of Antitrust Law)는 기존의 반대입장을 재확인함.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독점 관련 민사절차(Civil Procedure)에 대한 연방법 개정
독점 관련 민사절차(Civil Procedure)에 대한 연방법 개정과 관련하여 규정(Rule) 51의 배심원 지침(jury instructions)과 규정 53의 특별보조재판관(Special Master)의 임명에 관한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미국과 유럽의 관계 및 경쟁정책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양 대륙의 경쟁관련 기관의 협력과 실제 적용면에서의 협력, 양 대륙간 협력의 미래에 대해 설명한 연설문.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자유화 및 국가 개입: 최근의 중요 발전
EC 지침 제90조를 적용하여 1996년 1월부터 3월까지 있었던 자유화 및 국가개입과 관련한 일부 사례를 소개한 자료. 그 중 회원국에게 자동차와 전자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러시아 경쟁 법률
러시아연방 반독점 당국에서 집행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및 독점 행위의 제한에 관한 러시아 법률을 소개한 자료. 이 보도자료는 상품시장의 수립과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통신업체의 과도한 가격정책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대책현황
통신업체의 과도한 가격정책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방법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를 소개한 뒤 이를 평가하고 있는 보고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도이체 젤라틴 파브리켄사와 굿맨 필더 리미티드의 문제에 관해
도이체 젤라틴은 총 1억 7천만달러에 라이너 데이비스 젤라틴사와 굿맨 필더사를 인수. 이러한 결합이 실현되면 동물성 젤라틴(pigskin and beef hide gelatin )시장의 점유율은 50%를 넘어서게 됨. 이에 따라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합병이 경쟁질서를 침해하지 않도록 도이체 젤라틴의 인수범위 제한을 조건...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