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EHP 프로덕츠사와 엘라인 패리쉬사의 문제에 관해
EHP 프로덕츠사 등은 인터넷을 이용해 건강약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들. 이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선전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태그 기술 등 복잡한 인터넷 기술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의 가치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음.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활동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개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바이오닉 프로덕츠(Bionic Products)사의 재심 요청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1997년 7월 2일 치료제광고법으로 인증한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한 내용임.
호주 > 호주ACT | 2003-03-31 | 원문

안세트 오스트레일리아(ANSETT AUSTRALIA), 안세트 인터내셔널(ANSETT INTERNATIONAL), 뉴질랜드 항공(AIR NEW ZEALAND), 싱가폴 항공(SINGAPORE AIRLINES)간 제휴협약승인에 관한 재심 요청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1998년 7월 22일 ANSETT AUSTRALIA, ANSETT INTERNATIONAL, AIR NEW ZEALAND, SINGAPORE AIRLINES간 제휴협약에 대한 승인 재심을 요청한 내용임.
호주 > 호주ACT | 2003-03-31 | 원문

합병초기학설(incipiency doctrine)의 부활 : 폰의 야채상에서 소비자 선택까지
합병초기학설(incipiency doctrine)의 기원과 의미, 학설의 최초형태의 소멸과 최근의 재현에 관해 고찰하고 있음. 소비자 선택의 최적 수준을 위해 비가격적 다양성, 품질, 그리고 혁신 문제들을 다루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사기에 의해 유도되는 정부 행동의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반독점 책무
사기(fraud)에 의해 유도되는 판결 및 행정소송의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반독점 책무의 문제를 연구한 보고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번역문

독점적 성격의 끼워팔기(tying)에 대한 법적 고찰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상소판결에 나타난 끼워팔기(tying) 여부 문제를 분석하고 2001년 본 저널에 실린 힐튼 앤 살린저(Hylton & Salinger)의 "끼워팔기 법과 정책 : 결정 이론적 접근(Tying Law and Policy: A Decision Theoretic Approach)"에 대한 반론을 ...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회원의 거래 상대방의 제한-8조1항1호와 4호와의 관계
[사단법인 전국항만하역진흥협회 사건] 피심인 전국항만하역진흥협회는 협의하여 선내 하역 요금 인상을 결정하고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권고 심결을 받았음. 본평석은 피심인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가, 본건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8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일정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어떻게 받아 드릴 것인가 등에 대해서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오사카생콘크리트주식회사에 대한 건 <권고심결>
오사카생콘크리트주식회사는 오사카시멘트와 관계 및 그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자가 아님이 인정됨으로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사카가미(阪神)생콘크리트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와키(山脇)산소주식회사 외 산소판매업자 7명에 대한 건<권고심결>
야마와키(山脇)산소주식회사 외 산소판매업자 7명은 공동으로 기체산소 판매가격 인상 및 거래처를 제한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東京)에스론상사㈜ 외 경질염화비닐관 및 동조인트도매업자 6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도쿄(東京)에스론상사㈜ 외 경질염화비닐관 및 동조인트도매업자 6명은 공동으로 도검품의 판매가격, 납품수량 및 판매처를 결정한 후 이를 실시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