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신일본제철㈜외 콘크리트계 세그먼트제조업자 5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신일본제철㈜ 외 콘크리트계 세그먼트제조업자 5명은 공동으로 콘크리트계 세그먼트의 수주비율, 수주예정자 및 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노다(野田)간장주식회사 외 4명에 대한 건<심판심결>
노다간장주식회사 외 4개 사는 간장판매가격, 판매조건에 관한 정보유통 및 방법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와구치(川口)제사주식회사 외 3명에 대한 건 <심판심결-심판개시결정취소(위반사실없음)>
가와구치(川口)제사주식회사 외 3명의 독점금지법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및 사업자단체법위반심판사건에 대해 심판심결-심판개시결정취소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광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심판심결-심판개시결정취소(위반사실없음)>
일본광학공업주식회사는 해당 판매지역에서 경쟁자에 부당하게 물자 기타의 경제상의 이익을 공급하지 않아 경쟁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보이지 않음으로 불공정경쟁방법에 따라 심판심결-심판개시결정 취소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광학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심판심결-심판개시결정취소(위반사실없음)>
일본광학공업주식회사는 불공정경쟁거래에 따른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피심인의 주장에 관해서 심결안의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됨으로 심판심결 -심판개시결정을 취소결정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2년 케이블TV소비자보호및경쟁법 11조 등 실행과 관련하여 - 미 법무부 답변서
최근 미 연방통신위원회의 케이블 사업 관련 합병 금지 활동이 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음. 그러나 미 법무부는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게 클레이튼법에 의거한 반독점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연방통신위원회에게 답변한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전기고객의 전환수수료부담 2001/02
전기공급업자를 교체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독경쟁법 제20조 제1항의 부당한 방해에 해당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전기에너지네트워크 이용권 부재
전기에너지공급을 위한 계약의 조건을 둘러싼 분쟁, EnWG 제6조의 해석을 직접공급청구권의 인정으로 본다면 이는 무리가 있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전방위시장에서의 공동운영기업
전방위시장에서 공동운영기업이 2개의 모기업의 시장 15~25% 내지 30~40%까지를 충족할수 있다고 한다면, 모기업이 후방위시장에서 공동으로 협력행위를 할 것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대규모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사업협동조합의 가격제한 (2판)
[기후(岐阜)생콘크리트협동조합 사건] 본심결은 협동조합의 생콘크리트 판매처 제한 및 판매가격제한 사건으로서 사적독점금지법 24조 1호 요건의 해석·적용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나타낸 선례가 된 중요한 심결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