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의 위반행위 성립 시기
[시즈오카(靜岡)현 가정용박엽지(薄葉紙)공업조합 사건] 피심인 가정용박엽지공업조합이 화장지, 휴지에 관한 생산수량 제한 및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회원으로 하여금 실시케 한 행위에 대해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아사노콘크리트㈜에 대한 건 <권고심결>
아사노콘크리트㈜는 일본시멘트와의 관계 및 그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중소기업등 협동조합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간토우베(關東宇部)콘크리트공업㈜에 대한 건 <권고심결>
간토우베(關東宇部)콘크리트공업㈜는 우베흥산과의 관계 및 그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중소기업등 협동조합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도(東京都) 클리닝환경위생동업조합 네리마(練馬)서지부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도쿄도(東京都) 클리닝환경위생동업조합 네리마서지부는 담합하여 클리닝 요금을 결정하여 지부원이 이를 실시하도록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지제품공업회 및 일본문구지제품단체연합회에 대한 건 <동의심결>
사업자단체인 일본지제품공업회 및 일본문구지제품 단체연합회는 담합하여 회원이 제조할 10엔학습장의 제조·판매중단 및 20엔학습장만을 제조판매할 것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였기에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가타(山形)해산물중매인협동조합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야마가타(山形)해산물중매인협동조합은 수산물 도매업자가 비조합원에 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비조합원의 조합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비조합원의 수산물 소매업 영업을 방해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레코드상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동의심결>
사업자단체인 전국레코드상조합연합회는 신규사업자의 조합가입을 제한하고, 조합원은 비조합과 거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조합원의 영업을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에쓰(信越)화학공업㈜ 외 실리콘제조업자 4명에 대한 건<권고심결>
신에쓰(信越)화학공업㈜ 외 실리콘제조업자 4명은 공동으로 실리콘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결정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실리콘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증권회사에 의한 관계회사의 주식 소유(5판)
[노무라(野村)증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독금법 11조의 금융회사의 한 종류인 증권회사가 그룹내 부동산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자기명의의 주식보유는 형식적 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나 제3자에 의한 주식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제한특약 등을 체결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스스로가 제한을 초과하여 보유함과 같은 상...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경쟁사 주식의 간접소유(5판)
[일본악기제조사건] 본 건은 독점금지법 10조 1항의 회사에 의한 다른 회사의 주식 보유 금지, 동법 17조의 그 탈법행위 금지에 위반한 사례. 본 건 검토 대상은 10조 1항에서 말하는 주식보유에 의한 경쟁제한적 효과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