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소매상단체의 점포신설 제한과 보이콧(5판)
[동경도 전기(電機)소매상조합 다마가와(玉川)지부 사건] 본 건은 다른 동종 사건과 비교하여 예외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률구성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사례. 본 평석에서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간접보이콧의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공업조합이 거래처 협동조합 거래처에게 아웃사이더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한 사건(5판)
[시가(滋賀)현 생콘크리트공업조합 사건] 사업자단체인 생콘크리트공업조합(생콘조합)은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공동판매처인 건설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생콘조합의 경쟁자(비조합원)와는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해 상대방과 거래하게 하였음. 본 건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방법 일반지정 11항(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 독점금지법 8...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목재수입업자단체에 의한 항만운송업자의 외부자와의 거래거부(5판)
[센다이(仙臺)항 수입목재조정협의회 사건] 본 건은 미야기(宮城)현에서 공공 시설인 센다이항의 특정시설 사용조정을 위탁받고 있는 센다이항조정회가 비회원인 목재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함과 동시에 회원인 항만운송업자에 대해서 비회원인 수입목재의 하역업무를 행하지 못하게 하여 비회원이 센다이항에서의...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주식회사 교육예술사에 대한 건 <동의심결>
㈜교육예술사는 자사가 발행하는 교과서가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19조에 의거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일본도서주식회사에 대한 건 <동의심결>
대일본주식회사는 자사가 발행하는 교과서가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19조에 의거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 비누세제일용품잡화상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동의심결>
사업자단체인 전국 비누세제 일용품잡화상조합연합회는 비누세제 및 일용품 잡화 등 35개사에 대량매입기구와 직접 거래하지 않도록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건물 및 동산인도 및 소유권이전 등 청구사건 (메이지(明治)강재㈜ 대 동경통상㈜) <독금법 관계 민사소송판결>
원고소유의 건물 및 동산을 양도한다는 본 소송청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판결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가네조(金曹)공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사업자단체인 가네조(金曹)공업은 각 회원의 청화소다의 판매가격 및 국내용 판매수량을 결정하여 동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오카(福岡)시 과자도매협회에 대한 건 <동의심결>
사업자단체인 후쿠오카과자도매협회는 회원에게 모리나가지점에 대해 희망가격을 적용하여 모리나가카라멜를 판매할 것을 결의하는 등 모리나가카라멜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결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회원이 모리나가카라멜의 불매하도록 하였음으로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쓰즈끼(續木)감정사무소 및 고세이(光誠)전기(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피고 도시바(東芝)승강기서비스㈜] 청구 일부 용인함. 민법709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사건 및 을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의 거래방해 행위는 위법임.
일본 > 오사카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