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경매입찰방해(담합행위) 피고사건
피고인 두사람 또는 피고인 대경사는 사회보험청이 시행한 눈가림 씨일 인쇄납품에 관한 지명경쟁입찰과 관련하여 공정한 가격을 저해할 목적 및 부정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관계회사 종업원과 공모하여 각 입찰에 대해 입찰 금액과 낙찰하는 회사를 정하여 대일본인쇄, 톳반무어, 히타치(日立)정보 4社가 이익을 나눠가지는 담합행위...
일본 > 도쿄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이시카와(石川)현 수정미(水晶米)판매사업협동조합에 대한 건
이시카와현 수정미판매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이 판매하는 수정미의 소매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 제 8조 1항 4호 규정에 위반. 이에 당해 수정미 가격과 관련된 결정을 파기하였음을 조합원 및 일반소지자에게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토요타포크리프트㈜ 외 8명에 대한건
도쿄토요타포크리프트㈜가 포크리프트 트럭 도매업자와 공동으로 포크리프트 수요자용 판매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중앙자재㈜ 외 1명에 대한 건
중앙자재㈜가 후쿠오카(福岡)보온재주식회사 등과 공동으로 보온보냉공사업자를 위한 설비용 자재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관련 업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旭)화이바글래스㈜ 외 3명에 대한 건
설비용 글래스울 제조판매업자 4사가 공동으로 재료상에 납품할 설비용 글래스울의 판매가격을 인상 할 것을 결정하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관련 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정용 에어컨판매에 있어서의 컬러 텔레비전 경품부판매
[주식회사 나와지마(網島)상점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나와지마(網島)상점이 가정용 에어컨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여행 초대를 자청한 행위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적독점금지법 제19조 규정을 위반,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EU에서의 경쟁정책: 미국반독점학회(AAI)의 제 3차 미국 반독점회의에서 필립 로외(Phillip Lowe) EU집행위 차기회장의 연설
2002년 7월 미국 반독점학회 회의에서 EU집행위의 차기 회장인 필립 로외(Phillip Lowe)가 한 연설문. 유럽연합 경쟁정책의 원칙은 합병, 반독점, 주정부 보조라고 천명하고 있음.
미국 > AAI | 2003-03-31 | 원문

2003년 반독점 예산 관련 인증 및 전용위원회에 대한 서한
2003년 반독점예산을 증액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미 의회에 제출한 AAI의 서한내용. 시간에 따라 반독점 예산이 발전해 온 과정,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대한 소개 및 AAI와의 비교, 적정수준까지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미국 > AAI | 2003-03-31 | 원문

미국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국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장분석과 반독점 및 규제정책이 가지는 역할과 한계를 설명한 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주요현안을 설명한 AAI의 주장.
미국 > AAI | 2003-03-31 | 원문

S. 1022에 대한 보고서
버터워스-블로젯(Butterworth-Blodgett) 사건으로 대표되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대한 자금지원 거부에 대해서 예산배당(appropriations) 절차를 이용하는 S. 1022를 비롯한 유사 법안에 대한 ABA의 반대의견 보고서 내용.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