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보랜드/애쉬톤 - 테이트(Borland/Ashton-Tate) 동의결정(Consent Decree) 관련 이슈
기술표준과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특징으로 하는 첨단기술 산업에서 몰수(forfeiture)가 독점을 규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마루이치상사에 대한 건
㈜마루이치상사가 거래처도매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정용 전자완구 공급과 다른 가정용 전자완구를 끼워서 자기로부터 구입하게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 중지 및 장래 유사한 행위 금지를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야마하도쿄㈜에 대한 건
야마하도쿄㈜가 야마하모터싸이클의 재고차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도매업자를 통하여 소매업자가 행하는 가격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거래처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해 행한 자사가 소매가격을 하회하는 가격표시·전단지 등에 의한 가격표시를 하지 않도록 한 지시 철회와 이를 거래처 소매업자·도매업자·일반소비자에...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닛코(日興)증권㈜에 대한 건
닛코증권㈜가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해서 일부 고객에 대하여 손실보전 등을 행하여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이익을 가지고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게끔 유인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유가증권거래로 인해 발생한 고객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더하기 위하여 당해 고객 등에게 재산...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묵시적 의사의 합치에 의한 공동행위 / (2)대량수요자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 / (3)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의의 (2판)
[일본석유주식회사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일본석유주시회사 외 10명에 관한 가격협정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 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임. 본평석에서는 표제에 따라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경쟁관계의 유무와 친자회사간의 배타적 공급 협정
[도호(東寶)주식회사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영화의 제작, 배급, 흥행을 업으로 하는 도호주식회사에 의해 설립된 신도호주식회사 간의 영화에 관한 배타적공급계약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심결을 받고, 동심결 취소를 청구하는 일련의 소송에 관한 사례로서 본건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양자의 결합이 경쟁의 실질적 제...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수직적 협정 (2판)
[아사히(朝日)신문사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도쿄도의 신문발행 본사 5사와 신문판매점 22사가 상호 협정하여 각 신문 판매점의 판매 지역을 정한 사실이 사적독점금지법 구4조(일정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심결한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1)묵시적 의사의 합치에 의한 공동행위/(2)배제조치-장래의 위반행위 반복 금지 (2판)
[유아사(湯淺)목재공업주식회사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부당한 거래제한의 행위요건으로서 공동행위에 필요한 공모-의사의 합치-는 묵시적인 것도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낸 최초의 심결로서 그러한 맥락에 있어서 선도적인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GST시행이후의 판매, 징수일자의 혼란
연말정기세일에서 부정직한 문구나 가격으로 소비자들과 경쟁업체에게 손해주는 업체에 대한 감시 및 처리방법, 상품서비스세(GST)적용 날짜 등을 설명한 자료. 모든 상황에서 기초에 충실하라는 원칙을 재강조함.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최초가격의 변화 결과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가격및 인상(인하)폭을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