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유류가격안정을 위한 보고서
석유가격변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연방정부는 유류가격 제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ACCC에서 유류산업 및 소비자들의 특징, 변화에 대해 실시한 조사보고서.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통신사업의 경쟁 및 보호조항과 가격제한 협정에 대한 텔스트라사의 준수: 1999-2000년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책임의무 및 텔스트라사와 관련한 ACCC의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 동 기관은 1997년의 통신법상 각종 책임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1999-2000년 ACCC가 행한 통신관련 활동, 호주 통신산업의 과거와 현재, 각종 서비스의 소개 및 통신사간 불공정행위, 다양한 요금제, 통신법의 적...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마쓰모토야스오(松本康雄) 외 8명에 의한 손해배상청구항소사건
[피항소인: 벨기 다이아몬드㈜ 외 1명] 일부 용인함. 조직이 내장하는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기만적인 권유방법을 사용한 본 건 상법은 전체적으로 사기적인 상법으로 간주되므로 위법임.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도아(東亞)발성영화주식회사에 대한 건(동의심결)
피심인 도아발성영화(주)가 미국의 일렉트리컬프러덕트리서치인코포레이티드社(일社)가 특허를 보유한 교육단편용 영화 발성레코드 배급에 관한 국제계약 조항 중 피심인의 당해 레코드 판로를 제한하는 것은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동국제계약 중 위법인 조항을 삭제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일본학교앨범인쇄조합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전일본학교앨범인쇄조합이 조합원의 학교앨범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 제 8조 1항 1호에 위반하며 상품 대가에 관한 행위에 해당. 이에 동조합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키스이(積水)화학공업(주) 외 11명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세키스이화학공업주식회사가 데라오카(寺岡)제작소 등과 공동으로 포장용 천 염착테잎의 가격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 업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닛도(日東)전공㈜ 외 12명에 대한 건
닛도전공(주)가 세키스이(積水)화학공업 등과 공동으로 크래프트지 염착테잎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관련 업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닛토(日東)전공㈜ 외 12명에 대한 건
닛토전공㈜ 외 12명이 공동으로 크래프트지 접착 테잎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 파기와 판매업체 및 수요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남용적인 전환수수료
전기공급업자가 교체를 원하는 수급업자에게 요금지불을 청구하면, 피교체공급자 공급네트워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사의 소유인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를 남용한다고 본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소비자보호법과 경쟁보호법-판매촉진에 관한 위원회 입법안에 나타난 정보모델
EU에서의 법적동일성문제 대두. 특히 경쟁법과 소비자보호법 상호마찰영역에 관한 연구 부족, 독경쟁법은 일반공중 즉 소비자 보호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으나, 경쟁자, 소비자, 일반공중모두를 보호하는 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