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합병규제법령의 개정-EU위원회카르텔규정의 주요쟁점
EU위원회와 회원국 카르텔청의 관할권 분배문제, EU 합병규제의 실체법적 심사기준(실질적 경쟁감소제도와 비교), 합병허용과 관련된 절차상기간 결정문제 (절차법적 문제점) 고찰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회원국 합병규제와 EU 합병규제의 관할권-법적기준-더 나은해결책?
EU위원회와 회원국간의 관할권문제, 1990년 EG합병규제법령 통과후 회원국전체의 자산으로 인정되어왔고, 전체회원국이 자국합병규제제도 마련하고 있다. 회원국과 위원회간 협업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회와 회원국카르텔청간의 관할권문제 연구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전문화목적의 그룹간 합의에 대한 시행령 적용유무
EU위원회의 그룹별합의, 공동행위등에관한 계약에 적용되는 시행령에 관한 해석, 특정그룹의 합의나 공동행위가 그룹의 전문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EG협약 제81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동시행령의 변천, 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동시에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는 시행령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감독관청의 감시나 법적기준이 가능한...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주요 소매체인에 대한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여부
주요 소매체인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자 거래관행법 51AC항의 내용을 소개하고, 무의식적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무의식적 상업행위를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절세전략 - 텔레비전
신조세제도 이후, 가격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텔레비전 제조업의 예를 들어 신조세제도 이전, 이후의 비용을 각 제조단계별로 비교하며 설명한 안내서.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소비자의 질문 및 답변
GST에 관한 소비자 가격지침, 호주원주민 및 섬지방주민을 위한 GST가격정보, GST에 대해 소비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FAQ) 및 그에 대한 답변을 수록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고토타다조우(後藤忠三) 외 55명에 대한 건
고토타다조우 외 55명이 공동으로 오사카(大阪)지방의 사탕 도매업자의 판로, 고객, 판매 수량에 관한 협정을 맺은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 이에 당해 협정 파기와 몇몇 피심인은 조합을 탈회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이대(移出)목재임산조합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의 영업행위는 사업자단체법에 위반. 이에 동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후 6개월이내의 청산 사무를 조치할 것과 청산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아사(湯淺)목재공업주식회사 외 64명에 대한 건
합판 제조업체로 구성된 피심인이 특별조달청을 위한 합판 입찰 견적 가격에 있어 사전 연락으로 인해 공동 행위를 한 것은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하여 향후에는 동업자 간에 입찰 가격 협정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 것과 2년간은 합판 입찰에 관여하기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우쓰노미야(宇都宮) 청과식품상업협동조합 외 6명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인 피심인이 신규가입 제한 및 조합원과 청과시장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구속한 행위는 사업자단체법에 위반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거래 구속 조항을 파기할 것, 장래 본 건과 유사한 신청을 수행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할 것, 조합원의 가입 제한을 금지할 것 그리고 피심인의 주식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