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주석서:E.ON과 그추이
E.ON 합병판결과 관련된 독경쟁 실체법과 절차법 문제연구, 본판결 절차상 관련, 장관승인, 독점위원회, 카르텔청, 제3자항고에 대한 뒤셀도르프 고법판결에 대한 비판적 소고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국제카르텔법 포름
EU위원회실무 최근추세, 화물차운송업과 의약품분야 경쟁규제, 카르텔절차의 법치국가원칙 결여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고지제도 도입 바람직.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기타

경쟁정책과 변화하는 방송산업
기술의 변화로 인해 방송산업과 방송산업 정책이 급격히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방송의 성장, 방송산업의 조직, 방송시장의 경제적 분석, 방송산업 시장에 적용되는 경쟁분석,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및 수직적 계약 정책(Vertical Contract Policy)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보고서...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철도 : 구조, 규제 및 경쟁정책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철도 부문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때문이며 이는 공공서비스 부문 비용의 투명성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철도 부문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을 도입, 동 부문에 대한 상업적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정보통신산업에서의 경쟁
호주, 캐나다, 체코공화국, 핀란드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산업에서 경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를 논의한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합병규제의 국제화-국제합병규제 방향제시
WTO의 무역과 경쟁정책 working group이 1996년 싱가포르 회의 이후부터 4차 진행되고 있으나, 합병규제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국제시장 합병 동향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멀지 않은 장래에는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회원국수가 150여개국이나 되는 WTO에서 합병규제에 관한 일치된 결의를 한다...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3-31 | 원문

민간보건보험과 관련된 보건기금 및 제공자의 반경쟁적 및 기타행위에 대한 보고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와 호주 의회의 공동요구에 의해 2001년 7월~12월까지 6개월간 보건기금 및 개인건강보험과 관련한 불공정 사례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경과 및 결과에 대한 보고내용.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중소기업과 거래관행법(TPA): 중소기업을 위한 실무가이드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을 할 때 적용되는 법과 절차를 이해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대기업의 비도덕적 행위나 횡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고 공정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침.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프랜차이즈업 윤리규범 가이드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법적인 절차, 행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침서.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미야케마사요시(三宅正芳)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항소사건
항소인 미야케마사요시의 피항소인 옷펜화장품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항소 사건에 대한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 항소인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적당하므로 본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함.
일본 > 오사카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