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이케나카요시토쿠(池中義德) 등 임원손실보전책임 추구 및 청구사건
[피고: 다부치세쓰야 외 13명] 청구 기각. 본건 손실보전은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유지 또는 확대할 목적으로 일부 고객에 대해 행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관습에서 볼때 부당한 이익을 가지고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9항에 해당되며 독점금지법 19조에 위반함.
일본 > 도쿄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후지요시모토(富士喜本)점에 의한 지위확인 등 청구사건
[피고: 시세이도(資生堂)동경판매㈜] 청구 일부 용인, 일부 각하함. 본건의 특약점 계약 중 대면판매 및 고객대장작성에 관한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판매방법을 제한하여 가격유지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독점금지법의 법의에 어긋나는 가능성도 많음.
일본 > 도쿄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메이지야(明治屋) 외 2명에 대한 건
콘비프 통조림 제조판매업자 3사가 공동으로 특정 콘비프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콘비프 통조림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합의를 파기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쓰이(三井)동압화학㈜ 외 22명에 대한 독점금지법위반피고사건(공정위원회 고발사건)
피심인은 1997년 7월경 가격 인상을 상호 약속하고 실시하려 했으며 본 건 각 협조 인상도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성격의 것으로 사료되며 본 건 협정은 독금법89①에 해당하며 위법성, 기대가능성은 소각 되지 아니함. 이에 법인 벌금형, 개인 징역형을 판결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전문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
전문 서비스에서의 규제는 종종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간주되는 가운데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규제 이외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현지 서비스에서의 경쟁 : 고체 폐기물 관리
동 보고서는 폐기물 서비스 부문을 폐기물 수집, 폐기물 처분·처리 부분으로 나눈 뒤 폐기물 수집의 경우 밀도의 경제(economies of density)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와 함께 폐기물 서비스 부문은 효율적 경쟁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분석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반독점과 시장접근 : 경쟁법 영역과 적용범위 및 무역에 대한 시사점
다자간 무역협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반경쟁적 비즈니스 관행은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임. 이러한 반경쟁적 관행을 억제하는 경쟁법의 효과성과 동 법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서적 "반독점과 시장접근"에 대한 서평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시장지배력 남용과 독점화
대다수 OECD 회원국의 경쟁법은 단일기업이 시장력(market power)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데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이러한 시장지배력 남용과 독점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체적 행위 및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규제개혁에 있어 경쟁당국의 역할
탈규제만으로 경쟁이 반드시 유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쟁제약 요소를 제거하고, 법위반 기업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한 서적 "규제개혁에서의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한 서평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아르키미데스의 레버리지와 GE/하니웰사 거래
GE사와 하니웰사의 합병이 항공기 장비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유럽위원회의 주장을 경제 이론과 증거를 사용해 검증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한 보고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