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상호 개량특허 포트폴리오를 지닌 과점의 반독점 취급방법
상호-침해특허 포트폴리오(mutually-infringing patent portfolio)를 지닌 과점기업들의 패러다임을 분석한 보고서. 과점기업들이 포트폴리오를 외부업체에 대항하거나, 작은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에서 큰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으로의 충성심 흐름의 기초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번역문

그림스(Grimes)의 의견에 대한 반론 : 끼워팔기법의 현혹적 분석과 분열
그림스(Grimes)가 다룬 끼워팔기(tying) 사례의 범위와 성격, 이해와 해석, 논의의 핵심 문제 설정 등에 대해 세 가지 관점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독점성 조사에 있어 수평적 협약(horizontal agreement)의 유용성
수평적 제한을 분석하는 미국 법무부의 접근 방식을 개괄하며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과 실제의 이중성에 초점을 맞춘 조사 방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합병 효율성 분석을 위한 경제적 관점
연방 독점 관리 기구의 수평적 합병지침(Horizontal Merger Guidelines)의 효율성 부분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클레이튼법(Clayton Act) 7조 실행과 관계된 당국의 정책을 명시하면서 유용한 세 가지 경제학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GST포함가격, 주택임대
ACCC의 가격감시는 GST시행이후에도 계속된다는 내용, GST포함가격에 대한 전반적 설명, GST를 위반한 Video Ezy사에 대한 처벌과 자동차 및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GST단편모음1: 가격표, 회원 및 보험 프리미엄, lay-bys
GST실시 이전에 ACCC가 준비해온 사항들을 설명하고, GST로 영향받는 회원제, 보험산업, lay-bys에 대한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수직적 경쟁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적 방안
현재 경제환경에서 규제완화는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좋은 방안으로 인식되지만 이미 독점기업이 자리잡은 이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히는 AAI의 진술내용. 특히 산업초기에는 규제정책과 반독점정책이 공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뒤 광범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미국 > AAI | 2003-03-31 | 원문

국제무역에 있어 소매유통 채널 장벽
미국과 일본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무역에 있어 수직적 유통 채널 장벽(vertical distribution channel barriers)에 대한 오랜 논쟁과 관련해 국제무역의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을 조사하는 분석틀(analytic framework)을 제시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주(state)의 간접구매자에 관한 소송의 한계
일리노이브릭(Illinois Brick)사 v. 일리노이(Illinois) 사건에서 대법원이 불법성 과잉청구에 대해 간접구매자(indirect purchaser)의 소송권을 부인한데 대해 이후의 반대사례 등을 살펴 집단인증(Class Certification)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미국과 유럽의 독점 규제의 영역외 적용 문제
자국의 소비자와 산업의 보호를 위해 미국과 유럽의 독점규제 당국이 국경 밖의 지역에서도 자국의 경쟁법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행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