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브라질에서의 기업인수 합병, 합작투자 등 독점 이슈
1994년 제정된 브라질의 독점법과 독점규제위원회(CADE)의 활동을 중심으로 브라질의 합병관련 이슈의 판단 절차와 관련법을 살펴보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강요, 기만 등을 비롯한 반독점법의 수요증가 유인 행위
수요증가를 유도하려는 행위가 경쟁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를 소개함. 문제시되는 수요증가 유인 행위의 범위와 테스트의 의미를 밝히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캐나다 합병 사건의 효율성 분석
반경쟁 효과의 상쇄와 효율성 이득이 큰 경우 캐나다 경쟁법(Competition Act)의 갈등 해결 방식과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 )의 입장을 살펴보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이와자키(岩崎)통신기㈜ 외 자영용 600형 등 전화기제조판매업자 12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이와자키(岩崎)통신기㈜ 외 자영용 600형 등 전화기제조판매업자 12명은 자영용 600형 등 전화기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결정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旭)화성공업㈜외 콘크리트파일제조, 판매업자 25명에 대한 대한 건<권고심결>
아사히(旭)화성공업㈜ 외 콘크리트파일제조, 판매업자 25명은 콘크리트파일 생산수량을 제한하고, 판매가격 인상 및 수주예정자와 납입수량을 담합하여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쓰시다(松下)통신공업㈜ 외 자영용 버튼 전화장치제조, 판매업자 11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마쓰시다(松下)통신공업㈜ 외 자영용 버튼 전화장치제조, 판매업자 11명은 자영용 버튼 전화장치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결정한 후, 이를 실시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업결합지침
인수합병의 경제적 역할을 약술하고, 호주에서의 인수합병활동 및 인증, 허가와 관련된 법적 근거, 위반시 처벌, 인수합병활동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되는 법안에 대한 설명.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수출및거래관행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호주의 수출및거래관행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인수합병에 관한 심사 및 승인절차, 협력협정(collaborative arrangement)의 체결, 국제적 협력협정에 관한 기본 틀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거래관행법 제155조: 법집행기능과 관련된 ACCC의 정보수집능력
ACCC가 독자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불완전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적조치를 수록하고 있는 거래관행법155항에 관한 설명임.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비즈니스뉴스: 광고대행업자와 광고 오류
광고대행업자와 그릇된 광고에 대해 닛산(Nissan)사의 예를 들어 자세한 단계별 처리방안을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