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2000-2001년 빅토리아(Victoria)지방내 ACCC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2000-2001년 동안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빅토리아지방에서 행한 활동에 대한 보고서. 신조세제도 이후의 변화를 알려주고, 각종 소비자불만의 접수 해결, 기업 불공정거래, 가격제도 미 이행 등 비도덕적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과 성과, 전자상거래 전파활동 성과 및 빅토리아지방내의 활동이 이동통신, 가스 ...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시드니공항 규제보고서: 1999-2000년
시드니공항공단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조사 결과, 시드니 공항공단의 재무구조와 경영상태, 가격감시법(Prices Surveillance Act) 27A항에 따라 가격 모니터링을 시행할 때 필수요소 등에 대한 보고서.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2000-2001년 퀸즈랜드(Queensland)지방내 ACCC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2000-2001년간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호주 퀸즐랜드(Queensland)지방에서 행한 활동에 대한 보고서. 소비자에게 신조세제도 이후의 변화를 알려주고, 각종 소비자불만의 접수 해결, 기업 불공정거래, 가격제도 미 이행 등 비도덕적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한 활동과 성과를 설명함.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보건 기금 및 개인건강보험관련자에 의한 불공정사례들과 관련된 호주 의회 보고서(2000/7/1-2000/12/31, 2001/1/1-2001/6/30)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와 호주의회의 공동요구에 의해, 2000년 7월~12월, 2001년 1월~6월 각각 6개월간 2차례 보건기금 및 개인건강보험과 관련한 불공정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내용, 조사경과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퍼스공항 규제 보고서: 1997-1998년
멜버른 공항공단의 재무구조와 경영상태, 가격상한제에 대한 실행방법, 가격감시법(PSA) 27A항에 따른 가격 모니터링 시행 시의 필수요소등을 설명한 보고서. 1997년 연방항공공사로부터 분리 웨스트렐리아(Westralia)항공사에 의해 운영되는 퍼어스(Perth) 공항에서 1997-1998년에 제공한 각종 서비스 조사 및...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히미나다(氷見灘)어업합동조합에 대한 건 <심판심결-심판개시결정 취소(위반사실없음)>
히미나다(氷見灘)어업합동조합에 대한 위반사실이 없음으로 심판개시결정을 취소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이스즈자동차㈜ 외 트럭판매업자 3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도쿄이스즈자동차㈜ 외 트럭판매업자 3명은 트럭판매조건에 대해 중·대형트럭 판매가격 및 할부수수료를 결정함으로써, 중·대형트럭 판매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旭)화성공업㈜ 외 콘크리트파일 제조, 판매업자 20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아사히(旭)화성공업㈜ 외 콘크리트파일 제조, 판매업자 20개 사는 공동하여 콘크리트파일 생산수량제한을 결정하고, 판매가격의 인상 및 수주예정자, 그리고 납입수량을 담합하여 결정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음으로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반독점 법리학 위에 드리워진 긴 그림자 : 연방순회법원의 확장적 사법권 범위
미 연방순회법원이 특허법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반독점 및 기타 비특허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동 법원의 배타적 사법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극적으로 증가시켰음을 분석한 보고서. 동 보고서는 또한 연방순회법원이 자체 법 적용 환경을 확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번역문

미 연방순회법원의 설립 과정(1887-1982)
미국에서 특허 문제를 처리하는 단일의 전국 법원을 설립하려는 법적 노력을 설명한 보고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