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합병 검토 절차에 대한 답변서
미연방거래위원회(FTC)의 합병 검토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에 대한 ABA의 답변서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산업 카테고리의 종적, 횡적 관리 양식
제조업자에서 소매업자에 이르는 산업단계 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은 비용을 줄이고 달러분배를 증가시켜 효율성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그 구조의 독점적 성격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하트-스코트-로디노법(Hart-Scott-Rodino Act)의 준수 -- 함정과 벌금 피하기
하트-스코트-로디노법(Hart-Scott-Rodino Act)의 규정을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인지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트-스코트-로디노법(Hart-Scott-Rodino Act)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호주의 기업합병 사전신고와 실행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the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 ACCC)가 집행하는 기업합병 관련 경쟁법을 살피고 있는 내용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캐나다의 기업합병 신고와 평가
1999년 개정된 캐나다 경쟁법(competition law)의 기업합병 관련법과 정책을 고찰함. 현재 계획되어 있는 개정안과 기업활동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 특히 기업합병 사전신고 제도를 살펴보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일본의 기업합병 통지 및 집행 정책
일본의 1999년 반독점법 수정조항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으로 확장되었음. 이와 관련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과 최근 사례를 살펴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기술표준제정기관에 있어 특허풀(patent pool)의 이익과 위험요인
특허풀(patent pool)은 기술표준 제정기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공평한 기준으로 지적재산권(IPR)을 획득하도록 하는 정책실행에 유용함을 밝히는 자료. 특허풀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인식을 살펴보며, 합리의 원칙에 의거해 특허풀을 조명하고 특허풀을 마련하는 회사를 위한 실제적 제언을 하는 내용임.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도쿄(東京)서적주식회사에 대한 건 <동의심결>
도쿄서적주식회사는 자사의 교과서가 선택되도록 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19조에 의거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도쿄서적주식회사 외 2명에 대한 건 <동의심결>
사업자단체인 도쿄서적주식회사 외 2명은 공동으로 미에현 내에서 교과서 취급을 제한하고, 교과서 취급점의 수를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사카종합식품주식회사 외 26명에 대한 건 (재심결) <동의심결>
오사카종합식품주식회사 외 26명의 사업자단체법 위반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이 제기하여 위원회가 이를 인정하여 동의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