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가고시마(鹿島)레미콘㈜에 대한 건 <권고심결>
가고시마(鹿島)레미콘㈜는 오노다시멘트와의 관계 및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므로 중소기업등 협동조합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간토(關東)오노다(小野田)레미콘㈜에 대한 건 <권고심결>
간토(關東) 오노다(小野田)레미콘㈜는 오노다시멘트와의 관계 및 사업규모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므로 중소기업등 협동조합법 제107조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우베(宇部)콘크리트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권고심결>
홋카이도우베콘크리트공업㈜는 우베흥산과 관계 및 그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자가 아님이 인정됨으로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麻)생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건 <권고심결>
아사생콘크리트공업㈜는 아사생시멘트와 관계 및 그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자가 아님이 인정됨으로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사카나미생콘크리트조합 등에서 탈퇴할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히로시마(鹿島)레미콘(주)에 대한 건 <권고심결>
히로시마(鹿島)레미콘㈜은 오노다시멘트와 관계 및 그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자가 아님이 인정됨으로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사카카미(阪神)생콘크리트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상품권 및 중고물품
상품권에는 GST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골동품이나 중고품 등의 사용경력이 있는 물품의 경우 GST가 품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됨을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지불기한 이전의 부당한 채무변제독촉 및 강압행위
부채회수 및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비용지급과 관련된 거래관행법(TPA) 60조를 중점으로 호주내의 부채회수 및 해외사례를 설명하고, 부당한 빚독촉행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보고서.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반독점조사의 부담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합병을 위한 조사에서 외국의 정보를 획득하려는 미 연방거래위원회나 법무부의 노력과 관련해, 국제 비즈니스 적용에 있어 정부의 독점 조사를 둘러싼 문제를 살펴보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마이크로소프트사 소송과 관련된 독점 동의결정 (Antitrust Consent Decrees)과 사법심사의 범위
미국 정부가 제시하는 독점동의결정(Antitrust Consent Decrees)을 검토하는 적절한 사법심사 기준에 대해 고찰하고 있음.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활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적(private) 반경쟁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적 반독점 소송(Private Antitrust Litigation)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International Competition Policy Advisory Committee)의 청문회를 위한보고서.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활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적(private) 반경쟁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적 반독점 소송(Private Antitrust Litigation)의 활용에 대한 보고...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